충북 청주의 한 보험대리점 직원들이 고객과 짜고 보험금을 가로챈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고객들을 각종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사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내부 직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중이다.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거액의 불법 상장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을 선고했다.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선고했었다.이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프로골퍼 안성재씨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이 전 대표와 안씨에
연이율 최대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 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수금팀장 A씨 등 조직원 12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약 1년간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강실장' 조직에서 수금팀으로 활동하면서 무등
경기도가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
여야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놓고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빗썸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한다. 여야는 빗썸 경영진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빗썸은 지난 8일 저녁 이벤트 당첨자를 상대로 1인당 2천∼5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원' 대신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면서 62만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장부가액으로 60조원이 넘는 가상자산이 전산상 오지급되는 초유의 사고로 평가됐다.빗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 임직원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업형사재판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기업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은 개인의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 거액의 사용자책임, 입찰 제한 등 각종 규제 리스크는 물론 공시 및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까지 기업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특히, 기업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사건의 흐름과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 단계는 복잡한
최근 경북의 한 대형병원에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가 독감으로 판명됐지만, 수백만 원대 진료비가 나와 뒷말이 무성하다. 비단 이 병원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의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 사이에 이 같은 거액의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이 환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진료비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달 중순께 고령의 환자 A씨는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지역의 큰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2~3일 입원하면서 의료진 진료와 검사를 동시에 받았다. 이후 병
인기기사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저축은행, 금융사고 책임 명확히 한다…‘책무구조도’ 전산 구축 본격화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최신기사
해남군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해남" 조성
해남군이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위해 주거·일자리·문화·복지를 아우르는 종합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먼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해남읍 구교리 일원에 2개동, 총 40세대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청년공공임대주택은 합리적인 임대료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착공해 올해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와 함께 황산면 옥동리 일원에는 폐교와 빈집을 활용한 청년마을 '눙눙길'을 조성하고 있다. 청년과 다문화가 함께 이
대구 북구청, 동대구시장·동대구신시장에서 설 명절 장보기 행사
대구 북구청은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2월 11일 15시부터 동대구시장 및 동대구신시장 일원에서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 급증과 대형 유통업체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동참하기
지리자동차그룹, 2026년 1월 전 세계 판매량 27만 대 돌파
프리미엄 전동화 모빌리티 브랜드 지커의 모회사 지리자동차그룹이 2026년 1월 판매 실적을 발표하며 강한 성장 동력을 입증했다.지커와 지리, 링크앤코를 포함하는 지리자동차그룹은 지난 1월 한 달간 전 세계에서
대구 수성구, 지반침하 예방 위한 하수관로 공동조사(GPR탐사) 단계적 추진
대구 수성구는 지반 침하 사고 예방과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직경 500mm 이상 하수관로 110.31km에 대한 공동조사를 완료했으며,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직경 500mm 미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