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의료개혁의 주요 성과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백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관리급여를 다룬 서술은 세 문장에 그쳤고 시행 이후 벌어진 물리치료사 해고와 환자 치료 중단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백서는 제6장 보건의료정책 편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소개하며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별도 항목으로 뒀다. 해당 부분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적극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대통령이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광주에서 여고생 살해 사건의 죄명이 지워질 뻔한 데 이어,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 자체가 허위로 종결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수사권이 커진 조직이 그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지고 있느냐는 물음이 국가 최고 수준에서 제기된 셈이다.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문제가 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에 경찰개혁기구 구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금 경찰이 국가 기구 중 앞으로 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폭염과 가뭄에 이어 지난주 폭우까지 겹치면서 국내 당근 최대 주산지인 제주시 구좌읍 지역의 당근 파종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재파종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 같은 피해에도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농가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24일 농협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좌읍 당근 농사 피해 상황을 알리며 농작물재해보험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했다.이날 참석한 농민들은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이어 폭우가지 겹치며 당근 등에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 스님이 22일 입적했다. 세수 76세, 법랍 52세.명진 스님은 지난 22일 오전 9시38분께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채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전 10시28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명진 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한 후 1974년 법주사에서 탄성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스님은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했고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등을 역임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를 지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동일 업체와 맺을 수 있는 수의 계약의 한도를 두는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의 수의계약 개혁을 환영한다"며 "사각지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 대책'은 그간 지자체 현장에 만연했던 특정 업체 몰아주기와 편법 수의계약 근절을 향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조치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연간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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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산이 없다네요"... 자원순환가게, 시민참여 못따라가는 보상
“시에 예산이 없어 종량제 봉투를 더 이상 못 준다네요.” 남동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는 한 주민의 얘기다.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이한 인천자원순환가게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특히,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는 자원을 장기간 순환시키면서 폐기물 감량 조처로 이 사업을 이끌어 오고 있다.인천자원순환가게는 인천광역시가 2021년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3개 구 17개소에서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이후 2022년 8개 구 56곳, 2023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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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술개발인의 날’ 기념식이 7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렸다.기념식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 산·학·연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이날 민간 연구개발과 기술경영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장 3점과 포장 4점, 대통령표창 20점, 국무총리표창 28점 등 정부포상 55점이 수여됐다. 부총리표창 35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상인 우수연구자상 11점도 수여됐다.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은 세계 최초 1Gb 낸드플래시 양산과 수직 적층 낸드플래시 개발에 기여
대구시 "에너지 공공기관 통합은 한국가스공사 중심으로...대구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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