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 시민 중심 층간소음 갈등 관리 정책이 경기도 최고 정책으로 인정받았다.시는 경기도가 주최한 ‘2025년 시도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입주민 갈등 해소’를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시가 2013년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설치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가 시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갈등관리 체계를 정착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센터는 ▲ 민원 상담 ▲ 당사자 간 협의·조정 ▲ 예방 교육 ▲ 홍보물 제작 등 4단계 종합지원체계로 공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최근 서울시의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오는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대법원 1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주최한 '2025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입주민 갈등해소’를 주제로 광명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광명시가 지난 2013년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설치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가 시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갈등관리 체계를 정착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센터는 ▲민원 상담 ▲당사자 간 협의·조정 ▲예방 교육 ▲홍보물 제작 등 4단계 종합지원체계로 공동주택 내 소음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특히 단순한 분쟁 조정을 넘어, 대상별
다음주부터 제주도내 그린수소 생산이 약 한달간 중단된다.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설치된 그린수소 생산시설 증설공사가 다음주 시작된다.현재 하루 600㎏ 출하가 가능한 행원 3.3㎿ 생산시설은 이번 공사를 통해 일 900㎏ 규모로 증설된다.당초 제주도는 휴일을 활용해 수소생산 중단 없이 설치공사를 병행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전문기관 협의 결과 동시 진행 시 안전사고 위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설비를 완전 중단하기로 했다.그린수소 생산설비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제주도는 수소버스 및 수소차량 운행에 차질
한미 양국이 무역과 안보 전반을 포괄하는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를 앞두고 최종 문안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팩트시트는 금주 공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반도체와 핵추진 잠수함 등 민감한 사안의 문구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정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양국은 무역·안보 협의 결과를 종합한 팩트시트와 함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담은 양해각서 문서 정리를 거의 마무리했다. 이번 협정에는 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국토교통부가 도로사업의 용지보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늘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등에 배포한다.그간 국도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보상은 보상 기간에 평균 약 22개월이 소요돼 도로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또 보상 소요기간의 상당 부분은 설계도면과 보상도면간 경계선 불일치로 측량 추가 시행,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 장기소요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설계도
경산시는 2025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진행 중인 하양읍 교리 지구 및 용성면 미산지구의 사업 진행 상황 설명과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양읍 교리 마을회관, 용성면 미산리 회관에서 ‘찾아가는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이번 현장사무소는 경산시 지적 재조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함께 운영하며, 시청 방문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한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이용 효율과 재산 가치 향상을 도모할
인천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청라 연장선을 1·2단계로 나눠 개통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시는 오는 12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2022년 2월 착공한 청라 연장선은 현재 7호선 인천 종점인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연결하는 10.7㎞ 구간에 건설 중이다.총사업비는 1조6천900억원이며 신설되는 정거장은 공항철도 환승역을 포함해 모두 8개다.순항하던 청라 연장선 사업은 2023년 10월 6공구 끝부분인 006정거장 건설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제3회 한중지사성장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미래도시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홍보했다.이번 회의는 2016년 인천, 2018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2회 회의 이후 7년 만에 서울에서 진행됐다. 인훙 장시성 당서기를 비롯해 양완밍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장과 산이 랴오닝성 부성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6명이 참석했다.회의에 앞서 김영록 지사는 중국 장시성 인훙 당서기와 회담을 갖고, 경제·산업을 비롯해
정부 합동감사 결과 사천시가 축동일반산업단지 내 아스콘 제조공장 입주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시는 산단 관리 기본계획상 입주제한 사항의 저촉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고, 건축 협의 과정에서도 허점을 보여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함께 행정 신뢰가 실추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11개 부·처·청 37명의 감사요원이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감사에서 사천시의 축동산단 아스콘 제조공장 입주계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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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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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베트남 예술계 주목
전남 함평군의 대표 가을 축제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베트남 예술계로부터 주목받으며 국제 문화교류의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베트남무대예술가협회와 ...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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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의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법 개정에 맞춰 실질적 준비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11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 문제를 주제로 질의하면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함께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회철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이 한층 용이해졌다”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비롯한 6개 통합지원청 분리 신설 필요성과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김 의원은 “마지막으
[11. 11 이재명 대통령]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제49회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 경제성장전략과 함께 헌법 수호를 위한 정부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이병숙 의원 "3억5000만 원 들여 매출 5억9000만 원?" 판로지원 실효성 의문 제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사업의 성과 부족을 문제 삼았다.이병숙 의원은 “기업 수는 1284개인데 전체 매출이 34억 원”이라며 “온라인 매출은 8억3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온라인 판로 지원에 3억5000만 원이 투입됐는데, 총 매출이 5억9000만 원”이라며 “예산 대비 실적이 지나치게 낮다”고 꼬집었다.이병숙 의원은 031샵 운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
박상현 의원 "혁신 가두는 3중 구조··· 경기도 R&D 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연구개발 사업이 구조적 비효율에 갇혀 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며, 광역자치의 R&D 기반과 주권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연구자 출신인 박상현 의원은 도의회 연구거버넌스 TF 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R&D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형 R&D 사업의 확산과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R&D가 ▲ 인력 투자 부재 및
달성군 제 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대구 달성군은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김은영 달성군의회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농업인 등 1천200여 명이 참석해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업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일군 30년! 함께 빛낼 달성농업 100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후계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