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놓고 국회에서 세액공제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기업은 세액공제 효과를 즉각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는 직접 보조금의 형평성과 통상 문제를 짚으면서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다른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7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용 발화록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상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 등이 의심되는 15개 병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 수사의뢰로, 7월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또는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15개 의료기관을 선별해 이루어졌다. 이로써 행정조사반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총 33개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참고로, 비정상·가짜진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28일 부 경장 허위 종결 사망사건과 관련, 제주를 방문했다.민주당 소속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경찰개혁추진단 김남희·이해식 공동단장, 이주희·김동아 의원은 이날 오전 실종·사망한 장모씨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야자수농장을 찾았다.의원들은 현장 방문에서 인적이 매우 드문 곳도 아닌데 시신이 늦게 발견된 이유와 수색 경위, 시신 발견 당시 모습 등을 경찰에 물었다.일부 의원들은 허위 종결 사건을 부 경장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말고 경찰 조직 전체가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
장수군은 지난 25일 장수군립도서관에서 진안군·무주군과 함께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제·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장수·진안·무주군 주민자치 업무 담당 팀장과 담당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인접한 3개 군은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개정 방향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리를 마련했다.참석자들은 각 지자체의 주민자치 조직 운영 실태
삼성이 갤럭시 Z 폴드8 라인업에 촬영한 뒤 영상 속 주인공을 고를 수 있는 '마이 팬캠' 기능을 도입했다. 24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이 기능은 여러 사람이 화면 안을 움직이는 영상을 겨냥했다.마이 팬캠은 촬영 중 특정 인물을 계속 화면 중앙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사용자는 장면 전체를 넓게 찍은 뒤, 나중에 영상에서 원하는 인물을 선택할 수 있다.갤럭시 AI는 이미 촬영한 영상을 선택한 인물 중심으로 다시 구도를 잡아준다. 화면 비율도 사용자가 직접 고를 수 있다.이 기능
정부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적용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직장이나 가족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구 부총리는 합리적인 사유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최은혜 의원과 박수철 의원은 지난 8월 20일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주민자치위원과 지역 주민, 구로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제도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정당을 떠나 함께 해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조례안의 의회 심의를 앞두고 행정기관의 설명만으로 제도를 추진하기보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해 온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데 두 의원이 뜻을 모아 마련한
온라인 환경에서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면서 관련 예방 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온라인 활동 과정에서 주의사항과 대응 방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사이버보안 전문기업 이지스 시큐어는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사이버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이 온라인 범죄 유형과 위험 요소를 이해하고 대응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최근에는 랜덤채팅과 오픈채팅, SNS 등을 통해 접근한 뒤 영상통화나 개인정보 공유 등을 유도하는 사례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조작 기소 사실이 확인된다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후보는 14일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조작 기소 사건의 공소취소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조작을 통해 기소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공소 역시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조작 여부를 언제 확정할 것인지를 놓고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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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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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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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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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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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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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한가위 맞이 전통과자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성황리 마무리
영주시는 지난 7일 평생학습센터에서 시민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한 제9회 원데이 클래스 ‘한가위 맞이 전통과자 만들기’가 참여자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강좌는 한가위를 앞두고 시민들이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전통과자를 직접 만들어보며 전통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수업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전통과자를 직접 만드는 과정을 배우고 체험하며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통 먹거리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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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착공
안동시는 9월 9일 오전 11시 태화동 416-13번지 일원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에서 착공식을 개최한다.착공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경상북도와 K-water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릴 예정이다.안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시화 과정에서 복개돼 도로로 사용해 온 구간을 철거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해 시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에는 도비 65%, 시비 35% 등 총 496억 원이 투입된다. 영가교 교차로에서 천리소하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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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지구 입주 2월·개교 3월…최민 도의원 “하나라도 밀리면 안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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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고향사랑기부대상 동상 수상
안동시는 9월 4일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2회 SBS․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서 동상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관한 고향사랑기부대상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안동시는 산불 피해 이후 전 부서가 협력해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알리고 전국 각지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기획답례품을 개발하고 출향인과 관외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동상 수상으로 안동시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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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이상근의장, 베트남 국회의장 부인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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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장은 지난 2026년 9월 7일 롯데 그랜드 서울 호텔에서 방한 중인 베트남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의 부인 응우엔 티 타인 응아 여사를 예방하고 따뜻한 환영의 뜻을 전하며 뜻깊은 면담의 자리를 가졌다.이번 예방은 지난 8월 21일 이상근 의장이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해 부호 주한 베트남 대사와 가졌던 정식 접견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다.이상근 의장은 대사관 방문에 이어 베트남 국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