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가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품목별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회사와 허가심
삼척시는 지난 17일 ‘2024년 삼척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정했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 사전감사 컨설팅 제도 활용 등 평가 기...
최근 정치학계에서는 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민주주의를 지탱했던 가치와 제도,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이다. 민주주의 연구의 석학인 미국 스탠퍼드대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를 '민주주의의 퇴조'라
부여군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위
경북교육청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수업전문가 육성 제도’를 통해 2024년 유․초․중․고등학교 수업전문가 503명을 새롭게 배출했다.수업전문가 육성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된 경북 수업 혁신의 대표 정책으로, 수업역량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해 수업전문..
대구 북구가 대구시에서 실시한 ‘2024년 성별영향평가 구·군 수행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성별영향평가 구·군 수행평가’는 성별영향평가 제도 활성화와 양성평등 정책 확산 기조 마련을 위해 대구시가 매년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 사업 전반에 대한 ..
앞으로 주권상장법인이 인적 분할을 할 때 자기주식에 신주 배정이 제한된다.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실시된다. 개정안에서는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던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제도 뒷받침, 사회적 인식 개선 등으로 육아휴직 문화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출생아가 급감하면서 육아휴직 대상 자체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8세 또..
광명시의 ‘촘촘한 주거 복지 그물망’이 뛰어난 정책 효과를 인정받았다.시는 지난 10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최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주거복지대상’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다.주거복지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우수사례와 제도, 추진 실적
경북교육청이 9일 포항교육지원청 3층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고교평준화 제도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고교평준화 제도는 추첨을 통해 중학교 졸업 예정자를 지역 내 다수의 일반계 고등학교 중 특정 학교로 배정을 하는 제도이다.이날 브리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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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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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사태, 대학 서열사회에서 '아랫사람' 취급하니 폭발한 것"
탄핵 광장이 열리면서 많은 투쟁 주체들이 주목받고 있다. 탄핵 국면이 열리기 불과 한 달 전 가장 치열한 투쟁을 벌이던 동덕여대 학생들도 그 중 하나다. 사회 곳곳에서 탄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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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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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초보 아빠의 육아휴직
2년째 100인의 아빠단에 참여하고 있는 초보 아빠입니다. 2024년 3월부터 넉 달 정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아내가 복직하는 날짜와 아이의 어린이집 입소가 맞물려 적응 기간 함께했습니다.처음에는 아내가 했던 집안일과 아이에 관한 일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이견 조율이 잘 안돼 서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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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한글·세종대왕' 문화 브랜드로 꽃피운다
김해시가 새해 한글과 세종대왕 문화 브랜드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김해시는 올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만든 김영원 조각가를 내세운 '김영원미술관'을 새롭게 구성해 오는 3월 정식 개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이 미술관 개관일은 한글날인 10월 9일로 예정하고 있다.세종대왕상 조각 원형틀이 들어선 이 미술관은 김해종합운동장 내 복합미술관으로 4개층, 연면적 5천590㎡ 규모다.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제105회 전국체전 때 이 미술관을 임시로 개관해 높이 6.2m, 가로·세로 5m인 세종대왕 동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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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 차재명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가 지난 11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성과교류회’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유공자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표창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의료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차재명 교수는 대한소화기학회 빅데이터 연구위원회 위원, 디지털 헬스케어 연합포럼 학술이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빅데이터센터 센터장 역임 등 관련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연구한 성과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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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리그룹, 제61회 무역의 날 ‘10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
30년 노하우를 보유한 주얼리 기업 스태리그룹은 제61회 무역의 날을 맞아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수출의 탑’은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 등에 대해 공로를 인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스태리그룹은 해외 주얼리 시장으로 수출 실적을 거둔 점을 바탕으로 ‘수출의 탑’ 수상했다.스태리그룹은 ‘스태리 주얼리’ 브랜드를 운영하며, 현재 45개의 디자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주얼리 제조 부문 6개, 금 등 광물 채굴부문 5개로 총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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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커머스, 쇼핑몰 창업자 위한 대규모 혜택 제공
NHN커머스가 2025년 새해를 맞아 쇼핑몰 창업자를 위한 대규모 혜택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NHN커머스가 지난달 출시한 ‘고도몰 베이직’은 월 사용료 없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스토리지 4GB와 기본 트래픽 100GB 등 실질적인 운영 스펙을 지원하며,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차별화된 기능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할 경우 상위 요금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고도몰 베이직 요금제 이용 시 개수 제한 없이 상품 등록이 가능하고 ▲데이터 통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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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넛, 생성형 AI 기반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기술 1차년도 실증 완료
와이즈넛은 ‘미디어 취약계층을 위한 생성형 AI 기반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 기술 개발 및 지상파와 뉴미디어 멀티플랫폼 서비스 실증’ 수행을 통해 AI 기술로 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배리어프리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겪는 물리적, 제도적, 심리적 장벽을 제거해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자는 범사회적 운동이다.최근 배리어프리 사회 구현을 위한 물리적·제도적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 확대, 사회적 인식 개선 등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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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하며, 조례에 관한 단상(斷想)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