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대북전단 살포 및 접경지 확성기 방송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매개물 게시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 동 조항은 2020년 6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이후 개정되어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뉴욕증권거래소 아르카가 자산운용사 프로셰어즈의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상장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 변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ETF 신청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45일 이내에 승인, 비승인 또는 결정 기한 연장을 선택할 수 있다.지난 5월 23일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상장하고 거래하기 위한 8개 자산운용사의

한국마사회가 오는 21일부터 온라인 마권발매의 정식운영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그동안 마권의 구매는 전국의 3개 경마장 및 26개 장외발매소 내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온라인 마권발매 정식운영이 시작됨에 따라 대면 확인을 거친 21세 이상의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경마장이 아닌 곳에서도 모바일 앱 ‘더비온’을 통해 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지난해 5월 온라인 마권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법이 시행되기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태국이 동남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앞서 지난 3월 태국 하원에서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결혼평등법'이 가결됐다. 이후 상원으로 넘어갔는데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18일 로이터통신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오후 찬성 130표·반대 4표·기권 17표로 결혼평등법을 가결했다. 이로써 태국에서도 동성결혼의 길이 열렸다.결혼평등법에는 동성혼 합법화 외에도 남편과 아내 등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를 성중립적 용어로 바꾸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전국유림 내에 벌통 설치를 허용하는 등 ‘국유림법’ 이 개정됐다.산림청은 26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조치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대부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등이다.먼저,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 벌통설치가 불가했으나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부

파주시는 공장과 제조업소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시 내구성이 높은 강판재질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파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시는 기존에 임시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로 천막과 합성수지를 사용하도록 해왔는데, 이번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강판재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조례의 적용 대상으로는 ‘공장’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으로 이용되는 ‘제조업소’ 중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허용범위의 80퍼센트 이상 건축된 경우다.시는 강판재질 가설건축물

구글이 제미나이와 같은 자사 인공지능 모델에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닐 모한 유튜브 최고경영자가 입을 열었다.3일 모한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이 유튜브의 방대한 디지털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AI 모델을 학습시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이에 모한은 "일부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콘텐츠가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체적인 계약을 맺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은 크리에이터나 영상 업로

연수구는 5월 30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영업주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라이브카페, 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주요 단속 내용은 ▲라이브카페, BAR 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유흥접객 행위 ▲자동영상장치나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단란주점 내 유흥접객 행위 여부 등이다.또한, 공통 사항으로 조리장 위생 상태,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불법업소가 밀집된 연수동 먹자골목에서 불

"정부 갈라치기…전원 사직 분위기""필수의료 전공의는 절대 안 돌아가"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를 각 병원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다수 전공의들은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한다 하더라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고연차·인기과 전공의들이 일부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전공의들은 돌아갈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