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의 이동권을 제약받지 않도록 항공좌석 우선 배정과 운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김성범 국회의원은 항공사업법, 제주특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등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항공사업법 개정안에는 제주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주민등록을 제주에 둔 주민은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규정했다.김 의원은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소 운항 횟수 또는 최소 좌석 공급량 등 운항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21대, 22대 국회를 거치며 네 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끝에 1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정책과 추진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도는 법안 통과에 앞서 민선
울산시의회에서 공공기관장에 대한 검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두고 찬반 토론이 펼쳐졌다. 4일 울산시의회 제266회 임시회가 열린 본회의장에서는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상정되자 법적 제도화와 추진 시점의 정당성을 둘러싼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조례안 통과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이번 조례 제정이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협약 수준에 머물렀던 인사청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김대영 의원은 “2018년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기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지난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제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는 체계로 전환된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만큼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개혁의 목적은 제도 자체를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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