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미 하원의 암호화폐 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17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이 전했다. 이날 하원은 가상자산 3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규제 관할권을 명시한 클래리티법,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지니어스법,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감시국가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앳킨스 위원장은 지니어스법이 "명확한 도로 규칙을 제공한다"며 "향후 몇 달, 몇 년 동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원에서 가상화폐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리자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를 유지하던 비트코인이 하락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15일 6시 4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1만 7,742달러로, 전날에 비해 약 5% 하락했습니다. 미 하원은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명명하고 디지털 자산 규제를 명황히 하는 ‘클래터티 법안’, 연방준비제도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경기 화성특례시가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16일 공문에서 ‘화성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는 3자 간 협약을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사업 승인은 지난 6월 말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검증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행정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시는 앞으로 진행될 행정절차의 공식적인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여야 간 깊은 정치적 갈등을 일으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이른바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 방송법 개정은 미디어 거버넌스의 구조적 변화를 제도화하는 첫 단계일 뿐이다. 방송3법 통과에 이어 ‘미디어 관리 기구’ 추진 논의 본격화​한편, 여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은 방송,
대통령실은 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이 풀린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지만, 앞으로는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대비, 198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통과에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일 441회 임시회에서 기초단체 설치 준비 예산을 포함한 추경안을 심사한다.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예산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시간이 촉박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원이 있는 반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8월 중 주민투표 권고가 불투명하다며 반대하는 의원이 나왔다.앞서 윤호중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에서 기초단체를 2개로 할지, 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하청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동시에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진보당 정혜경 환노위 의원은 “노동자들의 20년 간절한 기다림에 국회가 드디어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규모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시민단체 등으로 넓히는 것이 골자인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1호 법안이다.야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지난 4일부터 필리버스터로 저지선을 쳤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토론 해산권’으로 이를 강제 종료시키며 법안 표결 절차가 강행됐다.방송법 통과에 민주당은 “방송을 특정 정권이 아닌 국민 품으로 돌려보내는 신호탄”이라
울산시가 북구 아산로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교차로 신설 및 교통체계 개선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울산경찰청의 조건부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본격화됐다.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기업의 여름 휴가 기간을 활용해 8월 중순까지 아산로 울산현대EV공장 앞 중앙분리대 철거에 나선다. 철거 작업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진행된다. 이어 1차 공사인 EV공장 앞 교차로 신설은 9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또 명촌교~성내삼거리 방향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4개 정당은 5일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대해 협의해나가기로 재차 뜻을 모았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및 대표들과 국회에서 만나 “우린 민생 개혁의 단일대오”라며 “완전한 내란종식, 민생경제 회복, 국민 통합의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 윤석열 탄핵부터 대선까지 국민의 승리를 함께 일궈낸 동지들”이라며 이날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민주당과 진보개혁 4당 모두의 성과”라고 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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