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국회와 세종청사를 수십 차례 오간 구미시의 끈질긴 땀방울이 마침내 값진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경북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가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롯해 기후과학위원회 신설, 녹색국채 발행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기후적응법 제정안’ 2개 법 제·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기후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이번 제·개정안 통과로 이를 이행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기후적응법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일부 조문을 분리해 새롭게 제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제·개정안별 주요내용을 살펴본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 통과로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는 인공지능 개발이 곤란하고, ▲공익적,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다.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담겼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정보주체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이
국회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 수사권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이번 법안 통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은 기존과 다른 구조로 전환되며, 형사사법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국회는 지난 31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안 처리는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진행됐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 끝에 표결이 이뤄졌으며,
충북 괴산군 청천면 도원리와 송면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계획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청천 도원~송면 국지도 건설’이 기획예산처의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천 도원~송면 국지도 건설 사업은 국지도 32호선 3.1㎞ 구간의 굴곡진 도로를 반듯하게 펴는 선형 개량에 739억원이 투입된다. 이 구간은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좁아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이 제기돼 왔다. 이번 일괄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올해 하반기 국토부가
성남시는 수정·중원구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지난해 9월 재정경제부에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성남시 수정·중원구 지역난방 공급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기술성 등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성남시는 주민 요구에 따라 수정·중원구 일부 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해 왔으나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기존 열원 만으로는 추가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신규 열공급 시설을 설치할 부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검
하동군의 오랜 숙원인 국도 19호선 ‘고전~하동’ 4차로 확장사업이 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의 중요한 관문을 넘어섰다.이번 예타 통과로 민선 9기 출범 초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공약이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특히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군청 소재지 주요 진입 도로가 여전히 왕복 2차로로 남아 있는 하동군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군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기획예산처는 8월 26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재정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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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도 살아날까” 기업 체감경기, 반년 만에 기준선 넘어
9월 기업 경기 전망이 6개월 만에 기준선을 웃돌며 긍정권에 들어섰다. 환율 부담이 낮아지고 추석 명절을 앞둔 내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심리가 함께 개선됐다.2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102.0으로 집계됐다. BSI는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고 100을 밑돌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이번 전망치는 3월 102.7 이후 6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넘어섰다. 당시 조사는 미국
춘천시 ‘시민의 삶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 비전 나왔다
춘천시가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비전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로 그렸다.전 생애를 연결하는 빈틈없는 스마트 돌봄체계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24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육동한 시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전략, 중점사업, 성과지표 등 최종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제6기 지역사
바이오 특구, 규제 완화에서 투자·인재까지…지역 산업정책과 연결
바이오산업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이 규제 완화뿐 아니라 투자와 인재, 기업 지원을 묶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8
靑정무수석 "조희대 '일방 제청', 대통령 임명권 일정 정도 침해"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일방 제청' 논란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고 평가했다. 홍 정무수석은 24일 오전 국회 예산·...
평택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평택시는 ‘26년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쾌적한 교육 환경과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정비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4주간이며, 정비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보행을 방해하는 유동 광고물 ▲노후·유해 광고물 ▲무단 설치된 입간판·풍선 광고 등이다.시는 불법 광고물을 발견 즉시 철거하고,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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