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인천시는 사법 접근
구리시의회는 25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학교 유치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의 통과로 구리시는 교육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며,...
참, 어이없는 일이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 반열에 오른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야당의 ‘입법독재’를 비상계엄으로 좌절시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폭거가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결의안 통과로 막을 내렸으나
인천이 고등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마다 최대 고비처였던 국회 문턱을 28일 본회의 통과로 넘어서면서 '서울고법 왕복 4시간' 수난 시대를 종식하게 됐다.지난 4월 총선으로 진용을 갖춘 제22대 인천 국회의원들 체구가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가시적인 첫 성과로 여겨진다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목포시는 "2008년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이 장기화되고 특히 금년 5월 진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투자심사의 부동의 결정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큰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경영투자심사 통과로 지장물 보상과 사업 착수에 탄력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아침체육활동 활서화 조례'가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이 조례는 도내 학교에서 일과 시작 전 틈새시간에 운영하는 아침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에는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 기반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번 조례 통과로 제주도 내 학교들은 아침 시간에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할
국회 단계에서 국가 예산 증액을 노렸던 울산시의 노력이 정치권의 예산 합의 불발 및 비상시국 영향에 따른 ‘감액안’ 본회의 통과로 좌절됐다. 2025년도 국가예산 국회증액 대상사업은 총 21건, 421억5000만원인데 전액 반영되지 못했고, 현재 구상중인 사업들도 제동이 걸리는 등 계엄사태로 인한 연쇄파동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지난 10일 국회가 의결한 2025년도 정부 예산에 2조6029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최종 확보액 2조5908억원 대비 121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과가 아닌 회피와 변명”이라고 말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수석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후 JTBC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를 침탈, 국민에 총을 겨눈 윤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기 싫어 마지막까지 버티겠다는 안일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를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 약 40만㎡ 부지가 국내 최초 ‘인공지능 특구’로 지정된다.서울시와 서초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 심의가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AI 분야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재 일대는 삼성전자, 현대, LG, KT 등 대기업 연구소 및 300여 개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가 집적된 지역이다.이번 심의 통과로 ‘양재 AI 특구’에서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등 6개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특
예천양수발전소가 지난 11일 한국전력거래소의 ‘자체기동발전소 재지정 인증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오는 15일부터 자체기동 발전소로서의 역할을 재개한다.2015년 7월 최초로 자체기동 발전소로 지정된 예천양수발전소는 2020년 6월 발생한 발전소 침수로 인해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8월 발전설비 복구공사가 완료되며 재지정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이번 인증시험 통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자체기동발전소는 전력계통 전반에 정전 사태가 발생할 경우, 발전소 내 보유한 발전기로부터 기동 전력을 공급받아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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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 유일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대구시가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시는 2대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AI로봇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로봇핵심거점이 될 전망이다.글로벌 혁신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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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5년도 예산 1조 111억원 규모 편성 “민생과 경제에 집중, ‘도약하는 하남’ 결실 맺을 것”
이현재 하남시장은 4일 ‘2025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민생예산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경제예산으로 ‘도약하는 하남’을 이끌어 시민들께 행복을 선사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2025년 한 해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이 시장은 이날 제33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개청 이래 처음 마주한 ‘본예산 1조 시대’는 하남시의 빠른 발전을 의미하지만, 이와 별개로 더욱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남시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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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두 번째 ‘尹 탄핵안’ 보고...비상계엄 현안질의도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보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1일 첫 현안질의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따질 전망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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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차세대 첨단위성 실증 글로벌 혁신특구 최종 선정
경남도가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차세대 첨단위성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혁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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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윤대통령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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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맞는다"고 말했다.또한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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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 김대식 지명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초선인 최은석 의원, 원내수석대변인에 김대식 의원을 지명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 인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최은석 의원은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으로, 4·10 총선 때 대구 동·군위갑에서 당선됐다.김대식 의원은 앞서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지명됐으나 이를 고사하고 수석대변인을 맡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부산 사상에서 당선됐다. 원내대변인은 초선인 박수민 의원이 맡는다. 이들은 전날 임명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서지영 원내대변인과 함께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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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기린중, '스공학'과 '법률 특강'으로 미래 인재 양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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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기린중학교가 지난 9일과 11일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기린중에서 진행 중인 ‘기린아 점프’ 프로그램에서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을 위한 법률 분야 명사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9일에는 다수의 성공적인 소송 경험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발한 활동으로 유명한 박지훈 변호사가 특강을 진행했다. 박 변호사는 생생한 법정 이야기와 함께 사회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법률의 역할을 강조하며 법률의 중요성을 일깨웠다.11일에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가 특강을 진행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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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자원봉사센터, 2024 사랑의 김장 나눔 따뜻한 사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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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동해시 지원으로 동해시자원봉사센터 “2024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가 지난 12일, 센터 교육실에서 실시했다.저소득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 동해시와 동해시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자가 김치를 만들어 수혜자집 앞까지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이번 사랑의 김장은 우리주변에서 의지 할 곳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175가구를 전달 할 것이며, “온기나눔, 따뜻한 사랑 전달”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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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시국선언 “탄핵 절차 신속히 마무리 돼야”
한국법철학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14일 한국법철학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다수의 법조인이 참여한 정부 아래서 법이 허무하게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법 철학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언문을 시작했다.한국법철학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