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국회와 세종청사를 수십 차례 오간 구미시의 끈질긴 땀방울이 마침내 값진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경북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가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롯해 기후과학위원회 신설, 녹색국채 발행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기후적응법 제정안’ 2개 법 제·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기후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이번 제·개정안 통과로 이를 이행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기후적응법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일부 조문을 분리해 새롭게 제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제·개정안별 주요내용을 살펴본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 통과로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는 인공지능 개발이 곤란하고, ▲공익적,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다.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담겼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정보주체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이
국회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 수사권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이번 법안 통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은 기존과 다른 구조로 전환되며, 형사사법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국회는 지난 31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안 처리는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진행됐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 끝에 표결이 이뤄졌으며,
충북 괴산군 청천면 도원리와 송면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계획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청천 도원~송면 국지도 건설’이 기획예산처의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천 도원~송면 국지도 건설 사업은 국지도 32호선 3.1㎞ 구간의 굴곡진 도로를 반듯하게 펴는 선형 개량에 739억원이 투입된다. 이 구간은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좁아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이 제기돼 왔다. 이번 일괄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올해 하반기 국토부가
성남시는 수정·중원구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지난해 9월 재정경제부에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성남시 수정·중원구 지역난방 공급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기술성 등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성남시는 주민 요구에 따라 수정·중원구 일부 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해 왔으나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기존 열원 만으로는 추가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신규 열공급 시설을 설치할 부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검
하동군의 오랜 숙원인 국도 19호선 ‘고전~하동’ 4차로 확장사업이 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의 중요한 관문을 넘어섰다.이번 예타 통과로 민선 9기 출범 초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공약이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특히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군청 소재지 주요 진입 도로가 여전히 왕복 2차로로 남아 있는 하동군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군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기획예산처는 8월 26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재정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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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직 취업비자 문턱 높인다… "수수료 1억4000만원 제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대구시" 추경호 시장, “예산의 주인은 시민… 시민이 지금 목말라 하는 곳부터 살펴야”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24일 “예산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필요한 곳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는 ‘성과 중심 행정’으로의 신속한 전환이다. 추 시장은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각
아서 헤이즈 "美 재무부 유동성 확대, 비트코인 강세장 이끈다"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인사]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8월27일자)
■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6급 승진△농수산과 박현순 △주민자치과 석현덕 △효문동 문숙◇6급 전보△관광진흥과 윤상식 △관광진흥과 김미주 △주민자치과 안성덕 △노인장애인과 곽병주 △가족정책과 최유미 △교육청소년과 김병옥 △건설과 이승형 △교통행정과 류성만 △공원녹지과 김선화 △문화예술회관 박건 △양정동 김영희 △경제일자리과 정혜연 △문화체육과 김희진 △노인장애인과 박수석 △공원녹지과 김진 △세무1과 박성엽 △세무2과 백은영 △농소2동 정명화 △강동동 이창희 △효문동 김미영 △건강증진과 권은경 △총무과
삼성 2029년·SK 2033년 ‘시간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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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4족 보행 로봇, 제철소 설비 점검 ‘척척’
포스코그룹 미래기술연구원이 개발한 4족 보행 로봇이 제철소 설비 점검에 투입되고 있다.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작업자 대신 제철소 내 풍구 설비 점검 경로를 자율주행하며, 점검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상 상황을 감지한다.포스코는 공정 효율 향상과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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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10% 인하…기업 유인책 글쎄요
정부가 전력 생산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연내 도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실효성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 요금 차등 폭을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30일 경북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대곡동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리 집수리 봉사
김천시 대곡동 새마을회에서는 28일, 백옥동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행복한 보금자리 집수리 사업’을 실시했다.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새마을회 회원들은 해당 가구를 찾아 집 안팎의 불편한 시설을 정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이도희 새마을협의회 회장과 박명희 새마을부녀회장은 “많은 회원들의 참여로 순조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