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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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부울경지원, 김해서 축산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은 지난 4일 김해축협 한우개량연구소에서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및 김해축협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에서는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축산농가에 생균제를 지원하고 마을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생균제 지원을 통해 축사 내 악취
서귀포보건소, 참진드기 밀도 조사
서귀포보건소는 SFTS 예방을 위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오름과 올레길 등 13곳을 대상으로 참진드기 밀도 조사 및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감염되며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증상, 백혈구,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다.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 혼수상태로 진행되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다.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
청주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500여명 참석
충북 청주시는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지난 6일 청원구 오창읍 중앙근린공원 충혼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념식을 거행했다.이날 추념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각급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회원,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추념식은 오전 9시 50분 청주시립합창단의 ‘비목’ 공연으로 시작 오전 10시 전국 동시 사이렌에 맞춘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이범석 시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겠다“며 “일상 속 보훈 실천을 위해
대구 동구, 안전사고 예방 위한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
대구 동구청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7일까지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정비사업은 동대구로를 비롯해 효동로, 동촌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동대구로 내 개잎갈나무 243주를 정비하고, 쓰러질 우려가 큰 2주는 완전히 제거한다. 효동
이승수 중부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참배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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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철 대비 지역자활센터 안전점검 실시
제주시는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오는 17일 지역 내 지역자활센터 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화재와 전기·가스 사고, 시설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점검은 지난 5월 말 실시된 시설별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하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비롯해 시설 내 취약 부분 확인, 소방·전기·가스 시설 점검, 재난 대비 대책 및 감염병 예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플랜트 준공 이어 상생협력 강화… 국내외 경쟁력 확대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 대형 비료 플랜트 공사를 예정 일정에 맞춰 마무리했다. 주요 공정을 계획보다 앞당겨 완료하며 해외 사업 수행 역량을 입증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체계 강화에도 나서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힘을 싣고 있다.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리버스주 포트하코트 인근에서 추진한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3호기 공사를 지난달 준공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석유화학 그룹 인도라마의 나이지리아 자회사 IF FZE가 발주한 이 사업은 하루 2300t 규모의 암모니아 생산설비와 하루 40
HD현대중, 구축함 수주 보안감점에 고배…가처분 기각 불복해 항고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입찰 과정에서 적용된 보안감점 연장 조치와 관련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기각 결정 항고장을 제출했다.HD현대중공업은 KDDK 수주를 위한 방위사업청 입찰에서 방위사업청이 보안감점 조치를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 데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방사청이 보안감점 조치를 연장하면서 HD현대중공업은 전날 마무리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
안전점검 나선 지 일주일 만에…SK하이닉스 청주공장 재차 화재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 M15X 공장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1일 불소가스 누출을 동반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여 만에 다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다.12일 SK하이닉스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5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청주 4캠퍼스 M15X 공장 2층 가스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약 10여분 만에 자체 진화됐으며 생산 설비 가동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화재는 작업자 6명이 가스룸 내 캐비닛에서 불소와 질소를 혼합하는 작업을
HUG, PF 지원 확대·보증료 인하 총력…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 공급 활성화와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한 보증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지원 확대와 보증료 인하를 추진하는 동시에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와 소통하며 주택 공급 회복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12일 HUG에 따르면 최인호 사장은 전날 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장을 방문해 주택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HUG의 PF 보증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