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지분을 이전한 경우 추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투자일 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공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를 구속 기소한 김건희특검은 김 전 대표가 10억3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9일 김...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2년여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이날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교육자치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면소로 판결하고,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가 형사소송제도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체·재산 강제처분 및 범죄기록제도 등을 논의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1일 국회의원회관 412호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와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양국 형사소송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입법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신체와 재산에 대한 강제처분 제도, 범죄기록제도, 압수·수색, 몰수·추징 등 형사소송제도의 주요 이슈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으로 총 1860억원을 추징했고, 이 중 서울지방국세청 추징세액이 전체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국세청은 종소세 신고관련 1만1373건을 선정해 신고내용을 확인 후 1860억원을 추징했다. 종소세 신고내용 확인 전체 추징세액의 35.2%를 차지한다.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2207건 조사해 333억원 추징했고, 부산국세청 1548건 조사·243억원, 인천국세청 1379건·230억원, 대전국세청 906건·145억원, 대구국세청 861건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이용한 탈세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한 세액만 1조8천억원에 달했다.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을 내세우며 주식시장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각종 편법이 성행하는가 하면 이를 통한 탈세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식시장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2천28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주식변동조사는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
과세 당국이 최근 5년간 불법·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2만 건 넘게 적발해 추징 세액만 1조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모가 가진 아파트를 시세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다.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행위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의 강력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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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대청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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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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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시행 안내
충남 금산군이 도시계획조례가 일부개정 시행 안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 편익 증진과 정부의 에너지 기반 확대 정책에 한발 다가가는 사항이다. 주요 내용은 지난 2016년 12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내에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해당 조례는 지난 19일 시행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공모 가점을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천안시, 아워홈에 지역 농산물 판로 개척
충남 천안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일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회의실에서 ‘천안시 우수농산물 직거래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지역 농특산물의 대형 유통망 진입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유통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회에는 국내 최고 식자재 유통기업인 아워홈과 천안시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입장농협, 동천안농협 등 지역 9개 생산자 단체가 참여했다. 상담회는 출하 농산물 전시와 1대1 구매상담으로 진행됐다. 지역 생산자 단체가 아워홈 구매담당자와 상담을 통
칠곡 철 구조물 업체서 노동자 사망 후 안전감독…산안법 위반 19건 적발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북지역 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경북 칠곡에 있는 철 구조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9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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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통보… 민주당 "의혹 해명 마지막 기회" 경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2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등은 지난 26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그제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며 "국민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