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같은 호 가목2)의 ‘10년 이상 계속해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전
# 체납자 C 등 4명은 고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저세율로 추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3자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함으로써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한 뒤 추징 세액 9349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자 B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 잎 또는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대상임을 사전에 알고 개별소비
조세심판원이 혼인 준비를 위한 세대분리를 이유로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혼인신고 이전이라 하더라도 결혼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혼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장애인자동차 취득으로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 유예기간 내 혼인 준비로 인한 세대분리의 정당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경기도 용인시장이 납세자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청구인은 장애인인 아들과 공동명의(청구
국세청이 최근 7년간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총 14조825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조1179억원이다. 또 같은기간 체납자 정보 활용으로 2조8755억원의 현금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서울국세청의 경우 2024년 4399건을 조사해 9092억원을 추징했고, 체납자 1295명을 조사, 1131억원을 현금징수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부터 2024년까지 총 9만1012건의 FIU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 14조82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건당 추징세액은 1.6
수사기관을 거쳐 국세청에 전달된 탈세 제보라도 제보자의 고발이 세금 추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단순히 ‘수사기관 통보자료’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국세청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평가된다.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남양주세무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국세청의 세액 추징 간 연관성을 재조사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22년 4월 피제보자의 양도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이 고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46억원대 보험사기와 대포폰 해외 밀수출 조직 일당 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범죄수익금 28억2000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됐다.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다수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허위 분실 신고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대포폰 2459대를 해외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 총책 A씨와 B씨를 포함해 60명이 검거됐다.전남경찰청은 압수한 장물 휴대전화 256대와 범죄수익금 28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투기 거래 및 탈세를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탈세 유형 및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편법 증여나 소득 누락 등을 통해 탈세를 시도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30일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고도화된 분석체계를 통해 탈세 의심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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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조국, 당대표 출마 선언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 회복"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신뢰 회복”이라며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당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했다. 또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게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어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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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성과공유회'에서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 우수기관 공모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심리지원 사업과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방문형 가정회복 사업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학대 피해 가정에 전문 상담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가정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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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 - 극단벅수골‘하얀 파도’ 거창문화센터,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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