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을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박기덕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과 민사상 책임을 함께 인정한 첫 본안 판결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 10일 영풍이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해외 계열사 SMC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이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내달 1일 출범하는 민선 9기에서 행정시장 책임제와 성과협약제를 도입한다.위 당선인은 24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민원인들이 행정시를 찾아가도 ‘그건 제주도에 물어봐라, 도지사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돼 왔다”며 행정시장 책임제 필요성을 밝혔다.2년 임기의 임명직 행정시장은 인사권·예산권 제약으로 책임 행정 실현과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 당선인은 행정시에 실천 과제와 목표를 부여하고 그 달성도에
진보당 제주도당은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정면세점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판매서비스 산업 최초의 원청 단체교섭 상견례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공공기관도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진보당은 "JDC 원청 단체교섭 상견례에 송석언 JDC 이사장이 직접 참석해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마주 앉은 것은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이어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총파업을 통해 원청교섭을
속보=충북대학교 총장 선거와 교통대 통합을 둘러싼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구성 원간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글로컬사업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혼돈 속에서 상황 수습보다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다.박유식 충북대 총장 직무대리는 2일 글로컬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박 총장 직무대리는 구성원에게 서한문을 보내 “총장 직무대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충북대는 긴급 교무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와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행정시장과 읍면동장에 대해 성과협약을 도입해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 행정에 접수되는 민원들에 대해 제주도청과 행정시가 서로 떠넘기는 일을 막기 위해 '원스톱 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위 당선인은 24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시장 인선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행정시에 넘기고 책임을 맡겨 왔다"며 "읍면동에도 책임을 맡겨 왔는데, 현실적으로 행정시의 행정 책임에 대한 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지시한 가운데, 제주여민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국여성단체연합 지부와 제주여민회 등 회원 단체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시를 환영한다"며 "임신중지 약물을 지체 없이 도입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을 짚은 것이다"라며 "'법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던 장기간의 소극적인 행
경찰 내부 비리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현장 경찰들 사이에서 지휘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민적 공분을 산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자성과 함께 지휘부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이를 계기로 검찰이 보완수사권 확대를 주장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건 하나를 이유로 제도를 바꾸려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13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한 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사건을 둘러싼 경찰 내부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자진 사퇴했다. 홍 감독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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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범시민대책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공감대 확산
화성시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만세구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솔동 통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대위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 추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범대위는 관련 현안 설명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이 시민 삶과 지역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발전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포항문화재단·아트플랫폼 한터울,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7월 공연 개최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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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비서 6종 탑재한 광진, 구민을 향한 행정 속도 빨라진다
광진구가 현장 공무원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도구 6종을 전 직원 업무에 전면 투입한다.이번에 도입된 인공지능 도구 6종은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 기준으로 환산 시 약 15억 원 규모의 개발 가치를 지닌다. 구는 별도의 예산 수립 및 편성 과정 없이 자체 개발을 이뤄내며 대규모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도입된 인공지능 도구들은 공공기관 특유의 행정 절차와 보안 환경에 최적화된 것이 큰 특징이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문서 재활용, 회의자료 요약, 민원 답변 근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영장 기각…'일반 살인 지시' 두고 진술 달라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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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균 마포구청장, 현장 행정 시작 ‘주민 목소리 잊지 않았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16개 동 주민과의 대화를 모두 마친 바로 다음 날인 21일 오전, “직접 현장을 보겠다”고 약속한 아현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유 구청장이 찾은 현장은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기된 아현동주민센터 사거리 신호체계 개선과 인근 빌딩 후면 도로 보수, 재건축 공사에 따른 차량 운행과 학생 보행 안전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한 곳이었다.먼저 유 구청장은 주민센터 인근 빌딩과 사거리를 찾아 도로 균열 상태와 차량 통행량, 교통 흐름을 직접 살폈다.현장 점검을 토대로 도로 재포장과
광진구, 지자체 합동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1등급’ 달성
광진구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실시한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고 등급을 받은 5개 자치구에 이름을 올리며, 2년 연속 우수한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와 주요 국가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5개 자치구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해 1~4등급을 부여하며, ▲정량 달성도 ▲정성 기여도 ▲준비 노력도 등 3개 분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