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지난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대만 관련 질문에 대해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해상 봉쇄 등 무력 행동에 나설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음을 현직 총리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시사한 것이다. 평화헌법에 의거해 ‘전수방위’만을 고수해 온 일본이 외부의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국의 방위전략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2015년 아베 정부 시절 개정된 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과 관련해 16일 “정부의 기존 입장을 넘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점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무소속 히로타 하지메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 국회 논의에 신중히 임하겠다”고 말했다.대만 유사시를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한 지난달 발언에 대해선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한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발언 철회 요구에는 “개별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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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예총 제명’ 울산무용협회, “징계권 남용”…재심 청구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울산무용협회를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울산무용협회가 재심을 청구했다. 울산무용협회는 지난 12일 울산예총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울산무용협회 제명’ 결정은 징계권 남용 및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근거 제시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용협회는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사유 없이 징계 수위를 가중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상향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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