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 심사에 따라 알리와 테무는 기존 국제 공통으로 적용되던 영어 약관에서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한 수정약관을 이르면 11월 중 고지할 예정이다. 20일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알리와 테무의 쇼핑몰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18개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베리굿웨딩컴퍼니,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블랑드봄, ㈜마주디렉티드, ㈜하우투웨딩그룹, ㈜와이즈웨딩, ㈜위네트워크, ㈜웨딩쿨, ㈜아이패밀리에스씨, ㈜조앤힐, ㈜웨덱스웨딩, ㈜헬렌조, 한나웨딩, 365라이프앤아쌈, ㈜여행채널 등이다.심사 배경을 보면 이른바 ‘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경우는 공정위와 산림청 간 협업을 통해 관련 약관 개정이 이뤄졌다.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급증하고 오토캠핑·글램핑·카라반 등 캠핑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캠핑장 예약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결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 중 30여 개에 이르는 별도 옵션 가격을 웨딩 대행업체와 계약 전에 알 수 있고, 과도한 위약금 규정도 개선될 전망이다. 또 별도 옵션이었던 웨딩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은 웨딩 대행업체의 기본제공 서비스 항목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
행정안전부가 노후 소방장비 개선 등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쓰도록한 특례 조항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방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소방지부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폐지는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노조는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지만,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법과 예산은 그대로 방치된 채 4년 6개월이 흘렀다"며 "국가직도, 지방직도 아닌 지금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세 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5일 미국 신시내티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트럼프는 2016년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처음 백악관에 입성했다. 8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이기고 두 번째로 당선됐으며 세 번째 출마는 사실상 불가하다. 미국 수정 헌법 제22조에 따르면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2번을 초과해 임기를 맡을 수 없다. 헌법 22조는 지난 1951년 2월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재무특약 위반과 관련, “회사채 원리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21일 밝혔다.롯데그룹은 “2018년 이후 화학산업은 신규 증설 누적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수급이 악화하고 중국의 자급률 향상에 따라 손익이 저하됐다”며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이 일부 공모 회사채의 사채관리계약 조항 내 실적 관련 재무 특약을 미준수하게 됐다”고 했다.이어 “관련 조항은 최근 발행한 회사채에는 삭제된 조항으로 롯데케미칼은 사채권자들과 차례로 협의하고 있다”며 “차주 중 사채권자 집회 소집공고와 내달 중 사채권자 집회 개최를
최근 포장이사서비스 플랫폼이 증가함에 따라 간편한 견적 비교와 이용 후기 확인, 비대면 계약체결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졌으나, 이사업체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포장이사서비스 플랫폼 13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고지되어 있지 않거나, 이사업체의 정보제공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또한, 분쟁해결기준이 고지되어 있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등이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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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공실 상가 소유주·수요자 만남의 장 열린다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공실 상가 소유주와 수요자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21일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4 세종상가공실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최하고 시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
영등포, 2025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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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학관, 손광성 수필가 초청 대담 ‘숨어 피는 꽃’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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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유나이티드 JUMP 리그 결승, 24일 제주Utd 클럽하우스서 열린다
제주유나이티드 JUMP 리그 결승리그가 오는 24일 제주유나이티드 클럽하우스에서 개최된다.JUMP리그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지난 8월 25일 제주동중과 오현중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도내 24개교, 38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남중부는 4개 권역리그 준결승 대진은 동부리그 오현중과 중부리그 제주중이 맞붙고 남부리그 대정중과 서부리그 노형중이 맞붙어 결승 진출을 위해 겨룬다. 여중부 풋살은 제주여중과 아라중, 제주사대부중과 서귀중앙여중이 결승 진출을 다툰다.결승리그가 종료
‘천안삼거리 전통주막’ 전통의 멋과 미 살린 명소로 새단장
천안시가 천안삼거리 전통주막을 한국의 옛 청취, 전통의 멋과 미를 살린 명소로 새롭게 단장한다. 천안시는 이달 말부터 내년 5월까지 천안삼거리의 상징성에 부합하도록 천안삼거리 전통주막 시설 개보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천안삼거리 전통주막은 2012년 삼용동 263-1번지 일원 1,547㎡의 부지에 건축면적 289.92㎡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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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2024년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접수된 우수사례 53건 중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투표를 거쳐 선정된 8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천안시는 ‘마음소리로 배우는 청각장애 다문화가족 한국어
LG전자, 스타트업과 B2B 협업…성과 발표회 개최
LG전자가 지난 20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2022년부터 운영 중인 ‘비즈노베이터’의 올해 성과 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비즈노베이터는 LG전자의 B2B 사업에 특화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해 진행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이다.LG전자는 올해 ▲옥토브 ▲커넥트브릭 ▲빔웍스 ▲소서릭스 ▲모니트 ▲위클러버 ▲스칼라데이터 ▲티제이랩스 등 8개 파트너사를 최종 선발했다. 이후 신사업 육성 전문가를 투입해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며 사업화 검증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