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한 LH 상고 기각
시 "지자체의 공공개발 이익 환수 권리 적법성 인정된 것" 강조
경기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한 3731억 규모의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해당 소송이 최근 대법원에서 성남시의 최종
정부가 응급실의 환자 수용 거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선다.16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에서 시행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했다.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설·인력 등이 모두 운용 중이거나, 재난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5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S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 3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국회의원과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했다.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양평군은 일부 직원의 고의적인 업무태만과 업무 기피·회피 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의적 업무태만·직무 기피 행위 근절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업무는 균형 있게, 맡은 일은 끝까지’라는 원칙 아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함께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군은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거부·지연, 반복적인 업무 전가,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울산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15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교육감들은 이날 열린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정서적 학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있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최윤범 사내이사의 주주권 침해와 회사 사유화를 주장하며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영풍·MBK 파트너스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최윤범 사내이사가 회사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최대주주의 정상적인 권리행사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영풍·MBK는 미국 핵심광물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지역사회, 투자자 등과 소통하는 것은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밝혔다.이를 문제 삼아 회사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한국교통대 교수회와 교직원 단체가 충북대의 단독 총장 선출에 반발, 통합 거부 의사를 밝혔다.교직원들은 24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충북대 단독으로 총장을 선출한 것은 대학 구성원의 정당한 투표권과 의사결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교육부도 통합 대학 초대 총장 선출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준수되도록 조치하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 구성원과 함께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교직원들은 “글로컬대학 사업을 실패로 이끈 전현직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고, 이를 중국 계열사에 제공한 행위 등 '하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15일 총회를 열고 ‘교육공무직원 노조와 임금교섭 방법 결정’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교원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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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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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에 전가하고,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LF스퀘어는 LF스퀘어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2025년 연매출 약 903억원이다.엘에프네트웍스는 2022.12월~2024.12월 기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강화군 시골캠프
강화군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시골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군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강화유니버스 라운지와 강화군 일원에서 ‘2026년 강화군 뉴 로컬 캠프’의 두 번째 프로그램인 ‘웰컴 투 시골 캠프’ 1회차를 운영했다.수도권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도시를 벗어나 강화의 생활문화와 주민 공동체를 직접 경험하고, 강화에 정서적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군은 군내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외국인 인구가 2019년 859명에서 2025년 1,397명으로 증가한 점에 주목해, 외국인 유학생을 강화의 새로운 관계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