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1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로부터 받은 서면질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며 "자치경찰 이원화는 202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위 의원은 "윤호중 후보자의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한 의견으로 경찰 개혁의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었다"며, "2028년까지 자치경찰 이원화를 전국으로 확대해 경찰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후보자는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9년 연속 수상이다.법률소비자연맹은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회의출석률, 법안 발의·통과 실적, 국정감사 성적, 표결 참여도 등 총 12개 분야를 평가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한 결과, 전체 국회의원 299명의 평균 점수는 59.7점에 그쳤으나, 위성곤 의원은 높은 성적으로 상위 그룹에 포함되며 제주도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4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의 하나이기도 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정치자금 회계보고 전자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법상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의 수입 ·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사실상 모든 첨부서류를 종이로 출력해 제출하는 상황이다.특히,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이미 전산화가 된 문서조차 관행적으로 종이서류로 출력해 첨부하도록 요구되는 탓에 회계책임자뿐 아니라 이를 검토·관리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도 행정적 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서귀포시 지역 현안인 5개 사업에 20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남원 의귀리 80-44 번지 일원 배수로 설치 △대포동 중산간도로 남측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등 재난 예방을 위한 2개 안전사업이 포함됐다.또, △대정생활체육관 경기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 △서귀포테니스장 투광등 교체 △성산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개 현안 사업도 반영됐다.남원읍 의귀리 80-44 번지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또한 매년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안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아울러 인구 감소지역은 가중 지원을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2일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인 등 친밀한 관계인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규정하지 않아, 스토킹 피해가 동반되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통합적 대응이 어렵고, 특히 피해자 주변 지인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여성가족부의 '2022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에 따르면, 이혼,
위성곤 국회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인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규정하지 않아서 스토킹 피해가 동반되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통합적 대응이 어려웠다. 또한 피해자 주변 지인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여성가족부의 2022년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에 따르면 이혼이나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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