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조류충돌 위험이 축소 평가돼 기본계획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철새도래지가 주변에 위치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1일 국민소송단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 소송은 국민소송단 1297명이 제기했는데, 공항 건설 이후 활주로 확장시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명만 원고 적격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산업 노조에서 기업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대구지법 제3민사부는 24일 전국금속노조조합 등이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 조직 형태 변경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인천에서 좋아하는 마케팅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어요.”인천을 거점으로 마케팅 솔루션을 선보이는 ㈜오라코퍼레이션 박슬기 대표는 서울에서 13년간 마케팅을 경험한 뒤 인천으로 돌아와 창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블로그 원고 작성으로 경력을 시작해 프리랜서와 개인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선샤인푸드가 건물인도 소송에서 패소해 총 54억원을 부담하게 됐다.3일 공시에 따르면 선샤인푸드는 지난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에 따라 원고 최용화 외 2명이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약 54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선샤인푸드는 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 부존재를 확인받았지만, 원고들에게 3억2000만원의 원상회복비용과 2억9048만9103원의 연체차임, 44억1361만5033원의 위약벌, 4억253만1475원의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를 가동했다. 최근 법원이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데 따른 조치로, 항소심과 집행정지 결정에 대비한 조직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북도는 18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지원 추진 TF’ 첫 회의를 열고 대응 체계를 논의했다.
세무 당국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법인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 부과를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당국에 부정하게 축소 신고했다고 판단해 가산세를 부과한 건 잘못됐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913억원의 법인세 중 766억8천900만원을 초과하는 146억원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법원의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에도 불구,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대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조류 충돌과 환경 훼손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에 대해 제주항공청은 지난해 9월 고시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는 성산읍 일원 550만6000㎡에 5조4532억원을 들여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조성이 담겼고 현재 변동 사항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20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한일친선협회 및 NPO법인 오이타현 해외교육지원기구와 공동으로 ‘제26회 고교생 일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이 행사는 제주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 능력 향상과 제주와 일본의 교류 촉진 등을 목적으로 매해 열리고 있다.올해에는 많은 고교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 제출한 발표 원고 및 서류 심사를 통해 14명이 본선에 올랐다.본선 진출자들은 관객들 앞에서 참신하고 다양한 주제의 원고를 각자 개성 넘치는 방식으로 발표했다. 대회 결과 ‘마음을 잇는 나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받는 점을 문제삼아 교육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 신임경찰 교육을 받았다.하지만 그는 1년여 전 아동·청소년의 성 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뒤늦게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경찰학교는 A씨를 즉각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했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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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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