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외부 자문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한 지 5년 만의 일이다.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을 포함해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 전원의 무죄도 그대로 유지됐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계열사 부당 합병·분식회계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4년 10개월 만에 승계 과정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됐다.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일정 기한 내에 가업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법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과 제2항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청구인은 2010년 12월 아버지에게 A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가업 승계 목적의 경우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특례에 따라 8천255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했다.청구인은 2016년 10월 A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 전대업 사업자가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아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화재보험계약과 기타 계약 등의 유무, 승계 여부를 고려해 사실판단을 해야 한다.국세청은 부동산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대법원 3부는 17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불법 승계’ 의혹 형사사건은 4년 10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1·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결정이다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10년에 가까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 왔으며, 첫 재판 회부로부터 5년, 국정농단 사건 구속까지
이주희 변호사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민주당 임광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23일 민주당 17번 이주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임광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임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궐원된 의원이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다.대법원 3부는 이날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이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첫 단추는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부친인 이건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50대 그룹 중 지난 1년 새 상속·증여 등으로 지분변동이 있었던 그룹은 삼성·현대차 등 14곳을 제외한 36곳으로 나타났다.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신세계 지분 전량을 딸인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게 증여함으로써 경영권 승계를 끝냈고, 김승연 한화 회장은 ㈜한화 보유주식 절반가량을 김동관·동원·동선 3형제에게 증여해 이들의 지배력을 높였다.최근 1년 새 주식을 가장 많이 매수한 인물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으로, 정 회장은 어머니인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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