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정책개발 안건이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이날 진명기 의장 주재로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정책개발 추진 여부를 심의했다.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지난 4월 14일 회의에서 정족 의결수에 대한 이견으로 유권 해석을 거친 후 이날 추가 심의가 이뤄졌다. 청구 측과 주관 부서인 대중교통과는 두 차례 회의 모두 출석해 버스완전공영제 도입에 관한 의견을
제주녹색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제정된지 8년이 지났다. 숙의형 개발 청구는 4건에 불과하다"며 "이 조례의 개정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녹색당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후 파면 선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시민들은 사법 권력, 정치 권력, 행정 권력의 민낯을 생생하게 지켜봐 왔다. 시민들에게 더 많은 참여의 기회와 결정 권한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삶과 관련된 의제에 대해 토론과 숙의를 통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시민민주주
최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돼 도입을 촉구했던 ‘버스 완전공영제’ 정책 개발 안건이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정책 개발 안건이 최종 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의장인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정책 개발 추진 여부를 심의했다.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출석 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지난달 중순 회의에서 정족 의결 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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