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그 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 내부 비위 수사의 판을 키우는 장면이 나왔다. 마약 정보원에게 수사 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는 서울 광진경찰서 A경감 사건이다. 일선 경찰서가 한 달 넘게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곧바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넘겼다. 폐지될 권한이 마지막으로 작동한 결과가 경찰 스스로의 수사 확대였던 셈이다.A경감은 광진서 마약전담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자
관세청은 지난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45만여점을 단속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해 위조상품 365만여점, 진품 시가 153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이번 특별단속은 국내 제조기업의 피해 방지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외직구를 악용해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행위와 밀수한 위조상품을 라이브 방송 및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관세청이 특별단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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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사설] 경찰, 효성해링턴 관련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소재 효성해링턴플레이스제주 아파트와 관련, 도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제주경찰청은 지난 16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오영훈 전 지사 보좌진의 금품수수와 향응 접대 의혹, 그리고 문대림 국회의원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시행사 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에 앞서 효성해링턴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 전 지사의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에게 2021년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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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관 두번째 '허위종결' 사건 실종 60대, 결국 숨진채 발견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허위로 종결한 다른 사건의 실종자 60대가 결국 숨진채 발견됐다.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A경장이 지난 7월2일 종결한 실종사건의 60대 실종자 B씨가 지난 22일 숨진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지난 7월2일 오후 6시2분쯤 B씨의 가족이 제주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실종 신고했다.당시 실종업무 담당자이던 A경장은 이날 오후 11시38분쯤 "경찰관 만나기를
당정, ‘2026년 세제개편안’에 1주택 비거주자 거주 인정 확대 사실상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 비거주자를 1주택 실거주자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이날 국무총리공관에서 개최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해 “당정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부산근현대역사관, 야외 영화와 플리마켓이 함께하는 「주파수 0829 : CINEMA NIGHT」 개최
부산관광공사는 오는 8월 29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앞 야외 광장에서 시민과 원도심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주파수 0829: CINEMA NIGHT」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한여름 밤의 낭만과 자연 속 여유로운 휴식의 의미를 담아 마련됐다. 야외 영화 상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운영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예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문화행사 운영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장에서는 오
“계좌 지급정지 해제”⋯지인 납치·감금한 일당 4명 구속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3일 불법 자금 관리를 거부한 지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2시10분쯤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B씨를 불러낸 뒤 강제로 차에 태워 1시간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뒤 B씨 계좌로 불법 자금을 관리했고, 이상함을 감지한 B씨가 금융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은 B씨
경찰 밀친 전장연 활동가, 2심서 정당방위 인정 '무죄'
도로에서 집회 중인 장애인을 강제로 들어 올리려 한 경찰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