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그 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 내부 비위 수사의 판을 키우는 장면이 나왔다. 마약 정보원에게 수사 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는 서울 광진경찰서 A경감 사건이다. 일선 경찰서가 한 달 넘게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곧바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넘겼다. 폐지될 권한이 마지막으로 작동한 결과가 경찰 스스로의 수사 확대였던 셈이다.A경감은 광진서 마약전담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자
관세청은 지난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45만여점을 단속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해 위조상품 365만여점, 진품 시가 153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이번 특별단속은 국내 제조기업의 피해 방지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외직구를 악용해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행위와 밀수한 위조상품을 라이브 방송 및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관세청이 특별단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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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올해 첫 벼베기 칠곡서 시작…햅쌀 수확 ‘성큼’
경북지역 올해 첫 벼베기가 칠곡군 기산면 영리 들녘에서 시작됐다.예년보다 이른 수확으로 햅쌀 출하를 서두르는 가운데 고온다습한 날씨가 벼의 생육과 수확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기산면 영리에서 쌀농사를 짓는 김종기 씨 농가는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올해 첫 벼베
예산군, 생명 지키는 혈액수급 체계 점검… 을지연습 실제훈련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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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낮 12시경 괌 먼바다에서 발생한 제18호 태풍 사우델이 강한 세력으로 괌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18호 태풍 사우델은 23일 오후 3시경
'송도특별자치구 추진위' 출범…“통합 자치구 신설 촉구”
송도국제도시의 자치권 강화와 도시 운영 체계 개편을 목표로 하는 '송도특별자치구 추진위원회'가 지난 22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자동연동 폐지,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반영 새 산식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이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
인천공항, K-MRO 동맹체 구축
인천공항공사가 첨단복합항공단지의 항공정비 인프라를 기반으로 K-MRO 완전체 도약을 위해 6개 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동맹체’를 꾸렸다.
[기고] 인천 패싱, 중수청 없이 사법 주권 없다
10월2일, 78년을 이어온 검찰 체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큰 방향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 개혁의 설계도에서 인천이 통째로 빠져 있다는 사실만큼은 묵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