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편입됐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미지급용지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고 있다.미지급용지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공익사업을 위해 기부 받은 땅으로 도로와 마을안길을 개설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다. 50년이 흐른 현재 지목은 도로이지만 사유지로 남게 됐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미지급용지는 비법정도로 6만4690필지, 법정도로 3만5326필지 등 모두 10만16필지에 이른다.이 가운데 현재까지 법정도로에 대한 소송에서 도와 행정시가 패소한 면적은 2320필지, 64
2024년 3월 4일 폐업한 양산 웅상중앙병원의 자리를 잇는 양산성모병원이 본격적인 개원 준비에 들어갔다.장기간 이어진 병원 공백으로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던 동부양산 지역이 내년부터 다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웅상중앙병원은 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폐업하면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었다. 이후 병원은 2025년 6월 공매 절차를 통해 새로운 낙찰자가 확정됐으며, 11월 5일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로써
봉화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11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일제정리기간 중 환급안내문 발송 외에 봉화군누리집 및 공식 블로그, SNS, 봉화군 소식지, 관내 LED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환급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매년 수시 발생하고 있다. 현재 봉화군의 지방세 미환급금
충남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마을길토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주민 간 토지분쟁을 해소했다.논산시는 30일 ‘마을길토지 사업’을 통해 연무 죽본지구, 광석 왕전지구, 은진 시묘지구 등 3개 지구에서 총 214필지의 토지 경계를 재설정하고, 사유지 편입 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사업 대상지는 새마을운동 시기 도로가 조성된 사유지로 도로 조성 후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아 사유지 침범, 통행 제한 등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에 논산시는 ‘마을길토지 사업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주거형 오피스텔이 실수요자들의 대체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다.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신고 의무화, 소유권 이전 전 전세대출 금지 등 고강도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주택'으로 분류되는 상품의 실거주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졌다.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비주택인 '준주택'으로 분류돼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시에 따르면‘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 사업은 매년 2회 기간을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제주시 미환급금은 1만 2,143건, 총 4억 400만 원에 달한다.이 가운데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이 1억 9,796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차량 소유권 변경으로 인한 환급금은 1억 7,776만 원에 이른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6항에 따라 미환급금 중 10만 원 이하인
포항시 남구청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돌려주기 위해 11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현재 포항시 남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6250건 1억6900만원으로, 대부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감액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한다.남구청에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동안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전화안내 및 체납액 충당 처리, 주된 상속인 파악 등을 통해 환급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지방세 환급금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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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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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오랑세오녀’ 일식의 기억, 신화가 되다
“해가 사라진 날, 신화가 태어났다.”‘삼국유사’가 전하는 ‘연오랑세오녀’ 이야기는 짧지만 그 안에는 천문 현상, 제의 의식, 문명 교류, 여신 전승이 복합적으로 교차한다. 해와 달이 어두워진 그 날의 기록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신라인이 하늘의 질서를 이해한 방식이자 태양의 신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