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맞아 성실신고를 당부하면서 실제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적발된 대표적인 추징 사례 3건을 공개했다.이번 사례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 판정 누락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주식에 대한 세율 오적용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 누락 등 납세자가 자주 실수하거나 고의로 누락하는 유형들이다.국세청은 주식 등 거래명세서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현황, 취득·양도 계약서 등을 종합 분석해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신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포함한 하반기 세제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당정은 일괄적인 세율 인상보다 주택 가격과 보유 형태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협의 결과를 토대로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8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서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
정부와 국회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향을 추진하면서 카지노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16일 하나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기금 납부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하나증권은 이 같은 세율 인상 가능성을 근거로 카지노 산업의 목표 주가수익비율을 기존 18배에서 15배로 낮췄다. 또한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 등 주요 3사의 목표주가를 모두 하향 조정했다.보고서는 세율이 5%포인트 인상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원내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발표된 개편안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정상화 등 보유세 현실화 방안을 일부 담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조세 형평 실현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표준 6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 유지로 실제 세부담 증가가 극소수 초고가 주택에만 국한돼, 시가 20억~30억원 주택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등 ‘똘똘한 한 채’ 쏠림과 하위
주택 보유세를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의 보유세제를 단순히 세율 수준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과세가액 산정부터 공제·감면, 중과 제도까지 과세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해외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제 비교 분석’ 현안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중국 등의 주택 보유세제를 비교한 결과 국가별로 정책 목표와 지방재정 구조에 따라 매우 다양한 과세체계를 운용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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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뤄진 제123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9명이 나오면서 1인당 30억9096만162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6, 7 ,11, 15, 39, 43'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0'.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2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54만1981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859명으로 162만1701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4048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8만5719
새마을문고 대구서구지부, 휴가철 맞아 피서지 문고 본격 운영
새마을문고대구서구지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구 주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피서지 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피서지문고는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는 8월까지 이현공원 물놀이장, 그린웨이 백합원, 평리공원 일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누구나 교양·소설·아동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간 및 우수도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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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국내 마른김의 안정적인 보관·공급과 중부권 김산업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 물류거점 구축에 나선다.도는 홍성군 소재 김 가공업체인 ㈜광천김이 해양수산부 주관 ‘중부권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홍성군 서부면 궁리 일원에 연면적 8179㎡, 2층 규모의 다구획 마른김 냉동·물류형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센터는 연간 1000톤 규모의 마른김 전략비축을 기본으로 운영되며, 생산 집중기에는 일정 물량을 선제적으로 비축한
배움이 일상이 되다… 진천군, 평생학습도시의 품격을 높이다
책을 읽고 배우는 일이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누리는 문화가 되고 있다.충북 진천군은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와 맞춤형 평생학습을 확대하며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독서와 학습이 일상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교육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다.군은 먼저 책을 통해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독서 문화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대표 사업인 ‘진천의 책’은 군민이 함께 책을 선정하고 읽으며 소통하는 지역 대표
성동, ‘폭염중대경보’ 발효 즉시 긴급 대응체계 가동
서울 성동구는 8월 4일 오전 기상청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최고 단계의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서울 전역에 발효되는 즉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구는 이날 오전 11시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구청장 주재로 긴급 폭염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관리과를 비롯한 폭염 종합대책반 관련 24개 부서 및 기관이 참석해 폭염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폭염특보 상향에 따른 분야별 대책과 협조사항을 집중 점검했다.성동구는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
용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상시 예방체계 구축
서울 용산구가 이달 초 지역 내 다중 이용 화장실 40곳에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기존 일회성 점검 중심의 대응에서 나아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했다.새로 마련한 시스템은 첨단 열원 감지 및 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불법촬영 위험을 24시간 상시 감지하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열원 감지는 화장실 칸 내부에 은폐된 초소형 카메라 등 불법 기기가 발산하는 미세한 열원을 탐지해 추적한다.이와 함께 인공지능
성주, 폭염·가뭄 비상에 주민 안전 사수 총력전
성주군 성주읍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기록적 폭염과 장기화되는 가뭄에 맞서, 주민 피해 최소화와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위한 현장중심 행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성주읍은 관내 무더위쉼터와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 냉방장치 가동 현황을 살피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안부를 챙기고 있다.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유선 연락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는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폭염 예방 키트 등을 직접 전달해 체감도 높은 복지 행정을 펼치고 있다.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