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11.6. 선고 2022두5392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가. 원고는 2015.5.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9.21. 합병 전 A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했다. 위 합병은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합병이었다. 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은 합병 전 약 118억원을 투
충남 홍성군은 2026년 홍성형 일자리 군민채용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홍성형 일자리 군민채용제 지원사업은 지역내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지역인재 채용에 따른 고용을 촉진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군 거주 군민 신규 채용계획이 있는 군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여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황선돈 경제정책과
은평구는 7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26년 청년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 일자리사업은 청년에게 양질의 일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 내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실질적인 경제활동과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은평구의 대표적인 청년 고용 정책이다.모집 대상은 은평구에 위치한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청년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일반기업으로서 청년에게 적합한 직무를 보유한 업체다.
충남 금산군은 올해 외부 산업보건의를 위촉해 현업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 나선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라 금산군청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산업보건의 선임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군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근로자 500명에 대한 건강관리를 맡긴다. 산업보건의의 주요 업무는 사업장 순회 점검, 건강관리 지도 및 조치, 보건 교육 자료 제공 등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예방적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충북 괴산군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상권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 소상공인 LED간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20일까지다. 희망자는 영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매출액, 영업기간, 사업 적합도 등을 종합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해야 한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도
진주시는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작업 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가가 직접 농장을 방문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농작업 환경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농업경영주를 대상으로, 총 110명을 모집한다. 진주시 관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과거 재해를 입었거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농업경영주는 우선 선정된다.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광주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광주 청년들에게 직무현장 일경험을 제공할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터’를 16일까지 모집한다.‘광주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은 미취업 청년이 다양한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광주시 대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드림터’ 모집 대상은 광주시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그린산단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청년에게 단순 보조 직무가 아닌 각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질 좋은
남원시가 2026년 청년·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청년과 신중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나아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며. 올해 청년 4명과 신중년 10명을 선발해 정규직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참여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 중인 남원시 소재 기업으로 월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 또한, 청년·신중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청년·신중년을 모집
김해시는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새해를 맞아 건강 관리를 결심한 근로자들을 돕고 안전한 일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병원 방문이 쉽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해 검진버스가 산업단지가 위치한 주요 거점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다. 김해시는 관내 조은금강병원, 김해복음병원과 협력해 기업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검진을 제공한다.검진 대상은 김해시 소재 기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며,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 지원
서울 은평구는 직업 전환이 필요한 중장년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4050 새도약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중장년 4050 세대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조기퇴직 등으로 재취업이 필요한 중장년 구직자에게 안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해당 사업을 올해로 4년째 운영하고 있다.프로그램 참여 대상 기업은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을 비롯해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다. 기업당 1~2개의 일자리 신청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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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1347억원 과징금 불복…개보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SK텔레콤은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상 제소 기한은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로, 20일이 마감일이었다.개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총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
"중입자 암치료 기술 국제 교류의 장, 삼척에서 열린다"
삼척시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쏠비치 삼척 그랜드볼룸에서 '중입자로 새 미래를 여는 2026 삼척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고, 중입자 가속기 기반 암치료 산업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의료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공유하고, 지역 산업 전환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특히 삼척시는 지난해 12월 프랑스와 벨기에를 방문해 중입자 치료센터 건설 현장과 입자가속기 제조사 등을 직접 확인하고, 도계 지역
전우수 신임 회장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 최우선”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전우수 신임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지역 연극인 복지 및 극단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기업 메세나 지원 △울산 ‘연극인 상조회’ 기능 강화 △울산 ‘연극인 장학회’ 설립 △울산 ‘연극 전용 소극장’ 건립 등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울산 ‘연극 전용 소품 및 세트 보관소’ 확보 △‘울산연극인의 날’ 제정 및 ‘울산연극인상’ 지원 강화 △울산연극협회 ‘합동 공연 상설화’ 등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20
산림청, 적극행정 성과 축적하며 현장 혁신
산림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과 국민불편해소 성과를 꾸준히 축적하면서, 적극행정이 조직전반의 업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난해 총 14건의 우수사례를 상·하반기에 발굴해 연말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포상했으며, 국민생활과 안전에 파급효과가 큰 장기 미해결 문제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적용을 이어가고 있다.이같은 노력의 결과, 산림청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주관하는 범부처 적극행정
광명 시민행동플랫폼 출범...광명시는 누구를 위한 도시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지역 시민사회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생활 안전과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광명 시민행동플랫폼 준비위원회는19일 광명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 시민행동플랫폼’ 결성을 공식 선언했다.시민행동플랫폼에는 ▲광명촛불행동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교육연대 ▲누리봄교육공동체 ▲광명마을대학 ▲광명16구역 청산준비위원회 ▲광명11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철산주공8·9단지 비상대책위원회 ▲너부대마을 대책위원회 등 지역 시민·주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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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2026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달성군은 23일부터 2월 10일까지 농업인과 농촌여성, 교육 희망자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달성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진행되며, 달성군 9개 읍·면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새해를 맞아 변화하는 농업 환경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최신 농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교육은 품목별 핵심 재배기술과 현장 애로사항 해결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2026년 농촌지도사업과 주요 농업정책 전반도 함께 다뤄진다.
연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의료안전망 강화
연수구는 심야시간대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7곳을 운영한다.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시간 동안 약사를 통해 의약품 구매 및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시간대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 의약품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연수구는 원도심 지역 2곳, 송도동 지역 5곳 등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총 7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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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체계 구축
대구 달서구는 지난 22일, E-순환거버넌스 및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폐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 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Zero Waste, 자원순환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유관기관·학교·각급 단체 등 공공사업장과 직원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 폐전기·전자제품을 체계적으로 회수·재활용해, 생활 속 자원순환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달서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ESG나눔 모두비움’ 프로그램을 도입해, 수거 요청부터
영양군,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주민 설명회
영양군은 1월 22일 영양군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서부2·3리 일원의 주민을 대상으로 ‘영양군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본 사업은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공급하여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집수리 지원, 골목길 환경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주민설명회는 공모사업 신청 전 준비 단계로서 주거지의 노후화로 생기를 잃어가는 영양읍 서부2·3리 일원에 공동이용시설 확충, 노후주택 집수리 등을 지원하고자 주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