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9.11. 선고 2024두60435 판결 - 1. 대상판결의 주요 사실관계 원고는 토목·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11.경 O회사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인 복합시설 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약정하여, O회사는 사업시행을 원고는 시공 및 대출 채무인수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본 건의 쟁점이 되는 채권·채무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O회사는 2013.7.19. P회사 등 대여자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책임준공의무를 이
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폭 가해자에 대한 다양한 징계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비롯하여 접촉금지,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등으로 이루어진 처분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 학폭 사건에 연루됐을 때 즉각 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학폭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다. 학교와 교육청에서 사건을 조사할 때 사실관계
그룹 ‘뉴진스’가 항소한다. 30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뉴진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멤버들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바라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NH농협생명이 지난해 말 체결한 20억 원 규모의 판촉물 수의계약을 둘러싸고 리베이트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계약 과정에 농협생명 직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NH농협생명의 판촉물 계약과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필요 시 추가 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결과, 도민 제안 10건을 우수제안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7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접수된 제안은 관련 법령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차고지 변경신고 기한 유예제도 도입’ 등 4건이 우수상, ‘체험형 관광상품 안전관리 강화 및 등록제 도입’ 등 6건이 장려상으로 뽑혔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윤현우 회장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서 윤 교육감 사건도 조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청주지검은 윤 교육감의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충북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내사단계”라며 “조만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당사자들이 골프 및 식사 등
지난 5월 발생한 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측이 제주도교육청에 거듭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숨진 교사의 유가족 및 교사유가족협의회는 10일 제주도교육청에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유족측은 요구안에서 진상조사반을 특별 감사 권한을 갖춘 조사 기구로 전면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유족측은 "단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관련자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요구 권한을 포함한 '특별감사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최신기사
카카오게임즈 부산서 '배틀그라운드' 행사 개최
카카오게임즈는 16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9층 문화홀에서 온라인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유저 오프라인 행사 '에어 PUBG : 퍼스트 클
넥슨 '메이플 키우기' 구글ㆍ애플 매출 1위 달성
넥슨은 15일 '메이플 키우기'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에이블게임즈와 공동 개발한 방치형 R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대응 2단계 발령
15일 오전 6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물류센터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6시 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7시 1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현재 소방당국은 헬기 8대와 장비 120여 대, 인력 300여 명을 투
상주 모동면 새마을 부녀회, 사랑의 김장 행사
상주시 모동면에서는 지난 13일 모동면 새마을 부녀회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행사를 가졌다. 완성된 김장김치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19곳에 전달했다.
세이스믹 , 1000만달러 투자 유치...핀테크 겨냥 암호화 블록체인 개발
암호화폐 스타트업 세이스믹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 주도 아래 1000만달러 규모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했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번 라운드에는 폴리체인, 앰버그룹, 트루브리지캐피탈, 다오5, 레이어제로랩스 등도 참여했다.세이스믹 누적 투자 규모는 1700만달러로 증가했다.세이스믹은 핀테크 기업이 암호화폐 거래를 처리하면서 고객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암호화 블록체인을 개발 중이다. 이미 스테이블코인 기반 현금 계좌를 제공하는 브룩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