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문이 7.22. ｢메가특구, 계열사간 출자 빗장 푼다｣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서 지주회사 계열사 간 수평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계열사 간 공동 출자를 메가특구에 한해 허용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초대형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입수한 메가특구법 추진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등의 보도를 하자 공정위가 부인했다.공정위는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번 조치를 대출 규제 완화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투기적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핀셋 지원으로 해소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고 밝혔다.이번 조정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까지 위축되
IBK기업은행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전국 영업점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날부터 영업 창구를 통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와 공급을 중단했다.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당분간 영업점에서는 고정금리 방식의 주담대만 신청할 수 있다.은행 측은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으로 고객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상담 및 접수 진행 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달 20일까지 접수된 관련 상담 건은 오는
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원칙적으로 막는 ‘디지털 성년제’ 도입을 눈앞에 뒀다.프랑스 상원은 21일 15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이 하원 문턱까지 넘으면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을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가 된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첫 사례다.법안은 오는 9월 1일 새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15세 미만 이용자는 새 계정을 만들 수 없으며, 소셜미디어 업체는 기존 미성년자 계정을 정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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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인천공항세관-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마약범죄 예방 업무협약' 체결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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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주 홍성군수, 주민과 약속 실천 행보 눈길
“주민과의 약속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행정으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민선9기 첫 읍·면 순방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온 박정주 홍성군수가 이번에는 주민들과 약속했던 현장을 직접 찾아 나섰다. 순방에서 건의사항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고, 가능한 사안은 신속하게 군정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박 군수는 지난 8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첫 읍·면 순방 당시 주민들에게 “직접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던 주요 건의 지역 7곳을 찾아 주민
경기, 美애리조나주와 지방정부 간 다자협력 확대
경기도가 미국 애리조나주와 첨단산업 분야 등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아그네세 스투르마네 애리조나주 경제개발청 부사장, 마이클 핀 피오리아 부시장, 션 포가티 그레이터 피닉스 경제협의회 부사장을 만나 반도체 공급망과 기업·투자 협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은 “경기도와 애리조나주는 세계적인 첨단산업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으로, 서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가족 정서적 안정 지원 '해맑음 제주센터' 본격 운영
제주 지역의 학교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해맑음제주센터’가 지난 7월 정식으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해맑음제주센터는 학교폭력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센터는 전문 상담사와 임상심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 개인 상담, 집단 상담을 제공하고, 대학생 봉사자를 배치해 아동, 청소년과 대학생 1:1 메칭을 통해 일상생활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부모 자조모임과 힐링 가족
보령, 제5회 지역아동센터 연합 체육대회 개최
보령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14일 대천체육관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종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지역아동센터 연합 체육대회를 개최했다.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친구들과 함께 협동심과 배려심을 배우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큰공굴리기, 장애물 달리기, 줄다리기 등 다양한 경기와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며 서로 응원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우리 시 지역아동센터는 총 9개소로, 1
전북,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상인 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조속한 생계 회복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15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어동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과 수습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다.전북도는 앞서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 해당 예산은 붕괴 등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와 잔존 시설물 철거에 투입할 예정이다.피해 상인에 대한 생계 지원도 추진한다. 재해구호기금으로 피해 점포당 소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