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찰담합 등 입찰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이번 방안은 비리 신고 이후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나 보상 제도에 대한 불신, 복잡한 절차 등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를 저해하던 요소를 해소하고,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LH는 지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기반으로,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한 ‘리니언시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 왔다. 이번 ‘LH
핵심 요약●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 게시판에는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공연 암표 신고 7,639건이 접수됐다. 음악 분야가 5,751건으로 약 75%를 차지했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 27일까지 1년간 공연별 신고는 BTS ‘ARIRANG’ 월드투어가 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 건수와 실제 암표 거래·피해 건수는 같지 않다. 유효한 발권 정보가 부족해 경찰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았고 해외 사이트 거래에는 국내 제도 적용의 한계가 제기됐다.온라인 암표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최근 1년간 공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이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 및 제보를 연중 접수한다. 신고 및 제보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과 병역면탈 범죄 예방을 위한 것으로,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가능하다. 신고·제보 대상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징집·소집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제보 내용이 병역면탈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약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처방된 약에는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자낙스와 스틸녹스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싸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동부청사에서 ‘제18차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심의를 모두 마무리했다.실무위원회는 이날 ▲제3차 진상규명 신고 사실조사 결과 2천298건 ▲유족 추가 결정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앞서 심의한 안건을 포함해 진상규명 신고 전체 2천610건에 대한 사실조사 심의를 마쳤다.전체 신고 접수는 1만879건이다. 이 가운데 1만296건을 심의해 전체 처리율은 94.6%다.남은
경찰이 만든 유착 차단 장치가 7년째 신고 접수 창구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의 부적절한 접촉을 막겠다며 도입한 사적접촉 신고제도에 지금까지 149건이 접수됐지만, 별도 조사나 징계 같은 후속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직무 관련 퇴직 경찰관과의 사적접촉 신고는 모두 149건이다. 2021년 42건까지 늘었다가 2023년 12건으로 줄었고, 이후 다시 증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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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토큰화 주식 24시간 거래 길 연다…마이클 세일러 "중대한 돌파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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