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F4 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화 및 회의록 작성·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F4 회의의 비공개성과 회의록 미작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서 비롯됐다.F4 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모여 금융시장 현안을 논의하는 정기적 협의체로, 매주 금요일 아침 개최된다. 하지만 법률적 규정 없이 운영되며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아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한 휴·면직 권고 및 복직 심사를 담당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대전에서 발생한 정신 질환 교원에 의한 교내 학생 살해 사건 이후, 정신적 질환을 가진 교원의 직무수행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복직 시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됐다.법안은 정신적 질환을 가진 교원의 직무수행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게임업체들에 대해 최대 3배에 가까운 피해액을 배상토록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손해배상의 입증책임 역시 게임업체로 전환되며, 이를 통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업체가 스스로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하게 됐다.확률형 아이템은 지금까지 게임업계의 중요한 매출 수단이 돼 왔다. 업체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는 업체의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때문에 실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 사이에서는 각각의 규칙에 따라 확률의 결과를 즐기는 상황이 자리 잡은 편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폐기물 처리 방식은 매립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폐기물의 양이 급증하면서 매립지 부족 문제와 더불어 이에 따른 침출수와 메탄가스 배출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 방식, 즉 자원회수시설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이에, 정부는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재활용, 그리고 직매립 금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법제화 하였다.우리나라 보다 폐기물 문제를 먼저 경험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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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최초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 마곡점'
트레이더스 홀 세일 클럽이 14일 서울 강서 지역에 23번째 점포 마곡점을 그랜드 오픈했다. 트레이더스 마곡점은 서울 강서 지역의 첫 '창고형 할인점'이자 마곡 신도시의 첫 '대형마트'다. 마곡점은 매장 곳곳 13군데의 로드쇼 공간을 마련, 젤리, 와규 등 식품부터 반다이 남코 토이류, 로지텍 게이밍 등 다양한 로드쇼를 준비했다.떠힌 트레이더스가 주류 성지로 등극한 만큼 마곡점에서는 '김창수 위스키'에서 트레이더스를 위해 단독 생산한 '김창수 위스키 싱글캐스크 51.8 '을 23만9800원에 한정판매로 선보인다.양길모
춘천시, ㈜M83 방문… 시각특수효과(VFX) 산업 가속
춘천시와 ㈜M83, 지역 내 학교가 시각특수효과 산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춘천시는 10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M83 본사에서 ㈜M83+춘천시 산학관 연계 상생 간담회가 열렸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춘천시와 ㈜M83 간의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이후 갖는 첫 자리로 의미가 뜻깊다. 특히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직접 ㈜M83 본사를 찾았다.또한 ㈜M83 정성진 대표를 비롯한 모터헤드 노극태 대표, SPMC 윤라울 대표 등의 서울의 시각특수효과기업들과 더불어, 더픽트, 키테크, 잇다 컴퍼니 등 지역의
동구, 평생학습 추진 성과집 발간
부산 동구는 지난해 평생학습 주요 사업 성과를 수록한 ‘2024년 평생학습도시 부산동구 추진 성과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동구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성과집은 △평생학습도시 동구 소개 △평생학습 상시플랫폼 기반의 역할 확대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복지실현 △수요맞춤형 지역특화사업 추진 △지역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공동체 활성화 등 다섯까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동구 소개에는 평생학습 발자취와 평생학습도시 선언문 등을 실었으며, 상시 플랫폼 기반의 역할 확대에서는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네트워크 구축사
경북도, 지자체 최초!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가 민선 8기 시작과 더불어 약속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연구소’ 공약이 2년 만에 최종 설립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경상북도는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지 평가용역을 실시한 결과 포항시가 아열대작목연구소 설립 최적지로 최종 선정됐다. 기후적합성, 연구기반 충실성, 지자
"픽스, 알룰로스" 전체 문제 등 2월 11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 모음![단독]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픽스 이어폰"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2월 11일 오전 8시경 진행되고 있는 '픽스 이어폰'관련 문제는 "최신 블루투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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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안전, 정부가 직접 인증…제작부터 폐기까지 관리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시중 판매 이전에 정부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과 폐기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이력을 관리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정부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 시행 절차를 마련해 왔다.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
포스코이앤씨,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사업 수주
포스코이앤씨가 올해 경기권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자로 선정됐다.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16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조합원 1834명 중 1333명의 표를 받은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두산건설은 418표를 얻는 데 그쳤다.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은 1987년 준공한 1900가구 단지를 지하 6층∼지상 30층 3198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1조3000억 원 규모다.성남 은행주공은 기존 용적률이 116%에 불과해
아르헨 대통령, SNS서 밈코인 홍보했다 정치적 위기...사기 논란 휩싸여
하비에르 미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솔라나 기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를 지지한 것 때문에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레이 대통령은소셜 미디어 X를 통해 리브라 프로젝트를 홍보했다가 이후 게시글을 삭제했다.미레이가 리브라를 ‘아르헨티나 경제 성장을 장려하는 민간 프로젝트’라고 소개한 직후, 리브라 토큰 시가총액은 45억6000만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시작된 지 11시간 만에 94% 폭락
정부24 등 9개 공공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430억원 투입
행정안전부는 정부24와 일자리플랫폼 등 7개 기관의 9개 공공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고, 운영·기능 개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2025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정보통신 자원을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다.행안부는 먼저 430억원을 투입해 정부24, 일자리 플랫폼, 도서관 통합·대구통합예약, 국토정보 플랫폼, 교육행정기관·학교 통합누리집, 국가대중교통정보, 영업시스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7개 기관 9개 공공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트럼프 "부가세, 대미관세와 동렬에 놓을것"…韓에 직접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나라들을 대미 관세 부과 국가와 사실상 동렬에 놓고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썼다.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나라별로 매기기로 한 '상호관세' 세율을 책정하면서 한국과 유럽 여러 국가 등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