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5만개로 전년도에 비해 1.7만개 증가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
대표이사가 사실상 지배하는 1인 회사에서 연봉의 18배에 달하는 특별상여금과 거액의 대여금을 지급한 뒤 비용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의 대가가 아닌 이익분배"라고 판단하며 과세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대부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다만 일반 임직원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는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처분을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5월 A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법원
법인세·배당소득세 특례 일몰 폐지농지 현물출자 양도세 이월과세도 상시 적용농업용 면세유 2029년까지…12월 국회서 확정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세 감면이 상시화된다.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일몰 없이 유지된다.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금 감면은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농업법인과 농업인에 대한 주요 과세특례 상시화 및 농업용 면세유 적용 기한 연장 방안이
국세청이 쿠팡의 국내 자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약 3000억원 규모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과세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2분기 연결실적 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 국세청이 2021~2025년 과세연도에 대한 한국 자회사들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했다"고 공시했다.국세청이 통지한 추가
참여연대가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과 재정정책을 제안했다.참여연대는 30일 발표한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방안' 의견서를 통해 ▲K-칩스법 세액공제 축소와 사회적 책임 의무 부과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민생·복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가 세수의 복지·공공임대주택·정의로운 전환 투자 등을 2026년 세제개편안과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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