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자신이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된 것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행사까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배준영 국회의원은 지하개발 이후 모니터링, 책임보험, 정보공개 체계를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하개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반과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자 및 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지반침하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지하안전관리계획
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 도민에 대한 항공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문 의원은 “제주도민에게 항공편은 병원 진료와 교육·생업·가족 돌봄을 위한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다른 지역의 철도나 고속도로와 같은 공공 교통망의 관점에서 항공교통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현재 여객선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항공료 지원 근거를 제주특별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15일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개정안은 매점매석 행위자에게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 상한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
양돈업자 출신 제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정의 반대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양돈장 축사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인데, 규제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1일 제449회 임시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했다.이 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존 축사에 대해 악취 개선을 위해 일정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안’에 관련 산업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김주영 의원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주영 의원은 “기후테크를 연구개발 정책을 넘어 산업육성 핵심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을 장려하고, 관련 공급망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특별법안은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육성 전담기관 지정,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보름 일정으로 제11대 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열어 86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이번 제336회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등 모두 86건의 안건이 접수돼 있다.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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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 성료
대구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율하체육공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을 마쳤다. ○ 이번 프로그램은 수성소방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 참가 어린이들은 지진체험, 지하철 연기체험, 암흑탈출 체험, CPR 및 영상교육
충북도, 장마·폭염 대비 재난 우려지역 안전점검 실시
충북도는 15일 청주시 일원의 주요 여름철 재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과 수석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해 우기 대비 현장의 위험요소를 살폈다.올해 신설된 강내면 석화지하차도를 찾아 유사 시 즉각적인 차량 통제를 위한 진입차단시설 작동상태와 빗물받이 청소상태, 배수펌프의 정상 가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청주 소재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지붕 열차단 도포제 추진 △전기안전시설 개보수 추진 △여름철 폭염 대응시설 지원 실태 등을 점검했다
꿀벌 노동의 경제학을 묻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꿀벌의 열정페이는 끝났다’라는 책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꿀벌을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무임으로 활용해 온 핵심 노동자로 규정한다. 저자는 꿀벌의 수분 노동이 멈출 경우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경제가 감당해야 할
’25년 연간 종합독서율 학생 94.6%, 성인 38.5%
’25년 연간 종합독서율 학생 94.6%, 성인 38.5%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격년 단위 조사로서,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전국 단위로 시행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0대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75.3%로, 2
[알아둡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 7월 3일로 연장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6월 말 위택스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7월 3일로 연장된다.행정안전부는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연장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납기 연장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 사항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6월 말 전국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을 고려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사흘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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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6.3지방선거 뒤 격화하고 있는 여권 내부의 이른바 '명-청대전'과 관련해 20일 "남탓 말고 스스로 거울앞에 서서 본인의 말을 되새겨 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만 비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물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욕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진짜 죽일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민주당에만 혼내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돌이켜 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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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시지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회원 및 유가족 22명과 함께 전국 주요 현충시설을 방문해 참배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영천호국원과 다부동전적지, 국립대전현충원 등을 찾아 헌화와 참배를 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참가자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안보의 중요성과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강인헌 지회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회원들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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