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병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민수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장, 김유철 경기버섯연구회장과 관계자, 청년농업인 등이 참석해 “버섯산업의 정책적 소외를 해소하고 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민수 회장은 회견문에서 “버섯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고단백 건강식품이자 탄소중립 시대에 적합한 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납품사기, 로맨스스캠,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신종 다중피해사기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채 의원은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초국가적 사기조직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적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법안 핵심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마포구의회가 12월 18일 제280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11월 25일부터 24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의원 발의 안건을 포함한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고병준 의원과 신종갑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안건 중 의원 발의 안건 총 6건이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서울특별시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공동발의된 법률안의 발의 요건이 유지되는 경우, 일부 의원의 철회의사 표명만으로 전체 법안이 철회되는 기존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의해야 하며, 발의된 법안에 대해 공동발의자의 과반수가 철회의사를 밝히면 법안 전체가 철회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안 접수 이후 일부 의원이 철회의사를 표명해도 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까지 전체 법안이 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서훈 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 강화를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상훈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특히 서훈 심사에 대한 비공개 관행과 외국인 민주화 기여자에 대한 예우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한 것이 핵심이다. ◆박찬대 의원 발의 3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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