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자료 공유대상에서 빠져 있던 광역단체장에게도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 됐다.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26일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상황과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등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
군포시의회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제289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시정 전반과 재정 운영을 점검한다.22일간 운영될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또 의원 발의 자치법규 14건을 포함한 조례 및 기타안건 33건을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주요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군포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할 43건의 입법과제 대응에 나섰다.전남광주특별시는 18일 3개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황기연 행정부시장 주재로 ‘시정 입법과제 대응 전략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전남광주특별시 관련 법률은 8대 분야 43건이다. 발의 단계부터 국회 심의·의결, 법률 시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8월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지원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강민국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분산된 공공 발전역량을 한데 모아 국가적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내용의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공기업을 통합해 단일 공사체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두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발의 배경으로는 인공지능·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RE100 등 탈탄소 전환 목표를 일관되게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공적 실행체계의 필요성이 꼽혔다.강 의원은 통합을 통해
허성무 국회의원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 전문가 범위를 넓히는 법안을 내놨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 확대로 지식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시장을 개척한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못 쓰는 현수막을 지자체 차원에서 재활용하자는 조례안이 밀양시의회에 제출됐다.밀양시의회 정희정 시의원은 제275회 정례회에 ‘밀양시 현수막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이 인구감소지역 내 농·축협의 존립 기반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유지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김만식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가 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까지 2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1일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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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여성폭력 입법과제 협의체 참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에 법원 내 전문 연구회가 새롭게 참여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8일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부터는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협의체에 참여했다.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2021년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고 재판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창립된 법원 내 연구회다. 현재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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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서울시의원, “AI·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 경쟁력”... 송파구 소상공인 교육 개강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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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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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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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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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농작업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가을철 야외활동이 늘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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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직후 피폐해진 국토와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된 지역민들의 축제가 올해 71번째를 맞아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연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연동면민체육대회는 다른 어느 지역의 체육대회보다 깊은 지역민들의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장이 됐다. 주민자치위원회 풍물팀의 공연과 사랑소리예술단의 남도민요 식전공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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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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