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딥페이크·N번방 등 중대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20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범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범인이 사망·해외 도피 등으로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명령을 통해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증거 인멸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 은닉·도피 또는 증거 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똑같이 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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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공공시설 광고 허용범위 확대...불법광고 대응도 강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울진 바다·계곡서 물놀이 사고 잇따라··· 4명 심정지
경북 울진의 바다와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29분쯤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인근 해안에서 수영하던 사람들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50대 남성 2명을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비슷한 시각인 오전 10시 32분쯤 근남면 수곡리의 한 계곡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물에 빠진 초등학생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4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각각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내일 날씨] '선선한 가을바람', 전국 맑음.제주도 흐림...이번주 주간예보는?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중산간.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중산간.산지 10~40mm, 제주도해안 5~10mm.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7~29도로 예상된
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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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멘스바이오스, 25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발광다이오드 제조사 루멘스바이오스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25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공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유상증자는 보통주 357만1428주를 신규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주당 발행가액은 700원이며, 총 발행가액은 25억원이다.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1주일·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인 775.75원
코아시아씨엠,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한국거래소는 카메라 모듈 전문 업체 코아시아씨엠이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고 11일 공시했다.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이다. 해제 일시는 2026년 9월 14일이며,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공시에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코아시아씨엠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1285억원, 부채총계 637억원이며 자본총계 648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양종희 연임 불발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선정됐다. 현직인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이재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회추위는 지난달 27일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과 양종희 KB금융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 등 3명을 숏리스트로 압축했다.이날 회추위는 세 후보를 대상으로 각각 2시간에 걸쳐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회추위원들은 회장 자격요건으로 정한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KB금융그룹
HS효성첨단소재, 계열사 쿠앙남에 2676억원 채무보증 결정
산업용 섬유소재 전문 기업 HS효성첨단소재가 계열회사인 HS Hyosung Quang Nam에 대해 2000만달러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채무자인 HS Hyosung Quang Nam은 회사와 계열회사 관계이며, 채권자는 Vietinbank Nhon Trach 지점이다. 이번 채무보증은 HS Hyosung Quang Nam의 기존 무역금융한도 만기연장에 따른 건이다.채무금액은 4000만달러로 달러당 1338.20원의 기준환율을 적용해 환산
사토시홀딩스 10%이상주주 루센트투자조합, 소유 주식 수량 292만3976주 보고…소유 지분율 35.97%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커머스사 사토시홀딩스의 10%이상주주 루센트투자조합이 보고 의무 발생으로 사토시홀딩스 주식 소유상황을 11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8일 주식 수는 292만3976주, 지분율은 35.97%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8일 보통주가 보고됐고, 보고 시점 수량은 292만3976주였다. 사유는 신규보고였다. 취득단가는 2394원으로 기재됐다.사토시홀딩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692억원, 부채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