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렸다.특검팀은 공수처에 12·
제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취임식은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취임선서를 중심으로 간소하게 치러질 예정이다.이번 취임식은 전례 없는 검소한 형식으로, 실용주의를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첫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행사에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여야 정당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취임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
국민의힘이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와 권력 앞에 알아서 기면서 드러누워 버린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자 대법원장 탄핵, 특검, 청문회와 각종 입법 추진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그러자 법원이 알아서 기는 시늉을 하며 즉각 반응했다.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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