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세 사람에게 47개 혐의를 들어 기소한 이후 약 7년 만에 나온 2심 판결로 2024년 1월 1심 선고 후 2년 만이다.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약 2년 만에 나온 결과이며, 2019년 2월 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 등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주재한다.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민주당 지도부와 국무위원 등 여권 관계자들과 기업, 시민사회 관계자들도 참석한다.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일교 특검 등을 둘러싸고 격화하고 있는 여야 갈등이 야당 지도
사법부가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자신을 향한 물음에 한 조각 답을 내놓았다.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 사법부 최고 정점에 있었던 인물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 비록 전면 유죄가 아닌 ‘일부’ 유죄이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이지만, 이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뚜렷한 경계선을 그었다.유죄인가, 유감인가법원이 인정한 혐의는 많지 않다. 47개에 달하는 공소사실 중 오직 2개.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사건과 통합진보당 의원직 유지 관련 소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 1심은 이마저도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박근혜 엑스 마키나'…'쌍탄핵'이 장동혁을 구원할 수 있을까?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라틴어로 '기계장치로 나타나는 신'을 말한다. 요새 말로 하면 무수한 '떡밥'들이 난무한 가운데 길을 잃은 플롯,...
韓·싱가포르·대만 잇는 '리코더 선율'… 기장청소년합주단, 국제교류 성료
부산 기장군 산하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이 싱가포르에서 음악을 통한 민간 외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기장군은 합주단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해 문화교류 및 봉사 공연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은 관내 초·중학생을 주축으로 학부모와 음악 교사들이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결성한 자생적 청소년 문화단체다.이번 일정은 한국·싱가포르·대만 3개국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합주단은 싱가포르 페이통(Pe
이명구 관세청장, 잠비아 국회 대표단 면담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경주시, 폭설 대응 관·경 합동 제설훈련 실시... 시민 안전 확보 총력
경주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일 관·경 합동 제설훈련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폭설로 인한 도로 통제, 차량 정체, 보행자 안전사고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경주시와 경찰이 협력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환승연애4’ 28일 스페셜 방송 확정…인기 요인은?
OTT 콘텐츠 플랫폼 티빙의 인기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4’가 오는 28일 오후 6시에 스페셜 방송을 공개한다. 본 방송에서는 미공개 영상과 출연진의 비하인드 스토리, 제작진의 후일담 등이 포함돼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환승연애’ 시리즈는 이별한 연인들이 다시 한 공간에 모여 과거의 감정과 마주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선택하는 과정을 그린 연애 리얼리티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지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팬덤 ‘환친자’를 형성할 만큼 강한 충성도를 유지하고 있다.이번
최신기사
'전당대회 돈봉투' 송영길 前보좌관, 2심도 징역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 씨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에서,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1...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에 '매파' 워시 지명… 쿠팡 사외이사 이력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다.금리 정책의 대전환 가능성에 더해, 워시 지명자가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 모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해온 이력이 한국 정부의 쿠팡 대응 기조에 외교적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게 돼 기쁘다"며 "그는 위대한 의장 중 한 명, 어쩌면 최고의 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완벽한 인물이며, 결코 여러
강릉시, 2월 테마 '눈꽃 트레킹과 고원설경'… 추천 여행지에 '대관령 옛길' 선정
강릉시가 2월의 관광 테마를 ‘눈꽃 트레킹과 고원설경’으로 정하고, 이달의 추천 여행지로 대관령 옛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강릉은 동해 바다와 산악 지형을 동시에 품은 도시로, 겨울철에는 해안과 내륙 풍경이 뚜렷한 대비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2월은 고지대 설경이 가장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시기로, 강릉 겨울 관광의 진면목을 가장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시기다.시는 '2026~2027 강릉 방문의 해'를 맞아 겨울 자연환경의 매력을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관령 옛길을 2월 추천 여행지로 지정했다.대관령 옛길은 과거
[현장사진]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정비사업 개통
KTX울산역과 울주군 언양·삼남 지역을 잇는 통과도로가 개설됐다.30일 도로개설 현장에서 열린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 개통식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안효대 경제부시장, 이순걸 울주군수, 윤두환 울산도시공사 사장 등 내빈들이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태백시, 황지중앙초·상장초 앞 '시간제 속도제한' 본격 운영
태백시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교통 흐름 조성을 위해 추진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2024년 3월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결됐으며, 2025년 4월 15일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공모사업에 태백시가 선정돼 도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시는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완료했다.대상 구간은 교통량이 많은 국도 35·38호선 인근에 위치한 황지중앙초등학교와 상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