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에 대한 무죄가 2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년에 걸친 사법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임 교육감의 3선 교육감 출마에 청신호가 켜졌다. 뒤숭숭했던 교육청도 안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실시된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당시 경북교육청 교원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 개혁의 속도전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법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새벽 근무 등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 조건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사회재활교사 A씨가 장애인 공동주거시설을 운영하는 포항의 한 사회복지법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홀로 딸을 키우는 중증시각장애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해왔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오전 1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 원대’ 이혼소송을 놓고 대법원 심리가 1년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작년 7월 사건을 접수한 이후 1년 2개월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고 법리상 다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다.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내세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사법권 독립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는 모양새다.과거 대법원장이 중도 퇴진한 전례는 있지만 사법부 내부의 자정 요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정치권 압박에 물러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명 외에는 모두 임기를 마치거나 정년을 맞아 퇴임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7년 개헌 이후 대법원장 첫 중도 퇴진 사례는 9대 김용철 대법원장이다.1988년 총선 결과 사상 초유의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고, 제1야당이 된 평화민주당이 대법원장과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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