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공동매수인이던 3명에 대한 항소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강 전 시장 등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항소심 선고일을 11월 20일 오전으로 지정했다.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면서, 내년 1월 15일 오후를 공판기일로 지정했다.변론 재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충남도의회 이철수 운영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회의에 참석해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을
진도군 행정이 심각한 공백 상태에 놓이며 불법 건축물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속출, 군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부서 간 책임 회피, 형식적인 인허가 절차, 부재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 얽히면서 진도군 곳곳에서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특정 세력에 대한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행정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부서 간 '핑퐁 행정'… 책임 떠넘기기에 불법만 쌓여진도군청은 불법 건축물, 농지법 위반 등 복합적인 민원 사안에 대해 여러 부서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책임 소재 없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핑퐁 행정'을 반
전라남도는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전, 답 등 농지를 주택,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은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천950필지를 변경해 도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했다.기존에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어렵고 농지전용허가 등 토지 형질변경에 제약이 있어 토지소유자의 토지 이용에 불편함이 컸다.
김천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지 성토가 집중되는 농한기를 앞두고, 농지의 절·성토 시 사전 신고가 의무화된 점을 재차 강조하며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제도는 2025년 1월 3일 개정·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불법 폐기물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농지의 생산성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개량행위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절·성토 등 행위를 말하며, 필지 면적이 1000㎡를 초과이면서 절,성토 높이가 50cm를 초과하
전라남도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주택, 창고 등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은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됐다. 현재까지 약 1950필지의 지목을 변경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했다. 기존에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불일치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농지전용허가 등 토지 형질 변경에 제약이 많아 소유자들의 불편이 컸다.전남도는 항공사진과 과세자료를 활용해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주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완주군이 공무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완주군은 농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고 실무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영농형태양광 교육은 6일 전라남도 영광군 월평마을에서 실시됐다. 해당 시설은 주민 주도형 최초·최대 규모의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로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로 운영돼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영농형 태양광이 내년 농지법 개정과 함께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은 일선 담당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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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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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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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 티에스이, 엘디티 주식 43.78% 보유
엘디티의 주요주주 티에스이가 2025년 12월 3일 공시를 통해 엘디티 주식 365만454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엘디티의 발행 주식 총수의 43.78%에 해당한다.2020년 5월 13일 기준으로 티에스이는 엘디티 주식 198만4941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지분율은 29.72%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166만9599주 증가했으며, 지분율은 14.06%포인트 상승했다.이번 주식 수 증가는 2025년 12월 2일에 진행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결과로,
김보현 상무이사, 티에스이 주식 보유 보고 의무 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회사 티에스이의 김보현 상무이사가 보유 주식에 대한 보고 의무가 해제됐다. 김보현 상무이사는 2025년 11월 30일자로 임원직에서 퇴임했다.12월 3일 공시에 따르면, 김보현 상무이사는 티에스이의 보통주 5459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4년 6월 26일과 동일한 수량이다. 보유 주식 수와 지분율은 각각 5459주와 0.05%로 변동이 없다.김보현 상무이사의 퇴임으로 인해 보유 주식에 대한 보고 의무가 해제됐다.티에스이의 주가는 12월
엔씨소프트, ‘저니 오브 모나크’ 1주년 대규모 업데이트…리버스 월드 ‘라스타바드’ 전격 오픈
엔씨소프트)가 자사 MMORPG ‘저니 오브 모나크’의 출시 1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3일 단행했다.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기존 월드와 독립된 리버스 월드 ‘라스타바드’의 신설을 비롯해, 초월 등급 콘텐츠, 신화 등급 영웅 ‘나찰’, 장비 옵션 이식 기능 등 핵심 콘텐츠가 새롭게 적용됐다. 신규 월드 ‘라스타바드’…콘텐츠 속도 조절한 리버스 구조‘라스타바드’는 기존 월드와 분리된 리버스 월드로, 콘텐츠 제공 속도가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해제 1주년…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켜낸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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