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22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민선8기 제3차년도 제5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허용을 건의했다. 오세현 시장은 “도시계획 법령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는 가능해졌지만, 농지법상 농지전용은 여전히 제한돼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지역내 생산관리지역 41.6㎢ 중 약 55%인
충남 금산군은 올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신고된 농막을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체류형 쉼터 전환 안내에 나섰다.전환 방법은 신고된 농막이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에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에서 기존 농막을 취소하고 배치도와 평면도를 첨부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된다.단, 농막이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후 전환 또는 신규 신고를 할 수 있다.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은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지상 1층, 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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