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5년 12월 관세인에 박진영 주무관 선정
관세청은 12월 30일 2025년 12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4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관세인에 선정된 대구세관 박진영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베트남 간 약 7만8천회에 걸쳐 9200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영수 대행한 환치기 국제조직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
AI를 활용해 관세청 최초의 마약 검사 지침서 ‘마약 검사 백문백답’을 제작한 부산세관 이아름 주무관을 ‘...
관세인에 선정된 대구세관 박진영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베트남 간 약 7만8천회에 걸쳐 9200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영수 대행한 환치기 국제조직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
AI를 활용해 관세청 최초의 마약 검사 지침서 ‘마약 검사 백문백답’을 제작한 부산세관 이아름 주무관을 ‘...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안덕수 조사국장,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등 3명이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본·지방청 조사국장을 총 4회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오상훈 자산과세국장·윤성호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김정주 국장·이태훈 국장 등 5인은 본·지방청 조사국장 경험이 전혀 없다.아울러 민주원 청장은 고위공무원 중 대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급 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유일하게 역임했다.조사국장 역임횟수별로 살펴보면, 민주원 대구지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중 최초로 ‘고졸기능인재 채용’ 제도를 도입해 지난 29일 2025년 졸업생 1명을 최종 임용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2월 열린 경북도 공공기관 혁신전략 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공공기관 고졸 인재 채용제도를 실시해 지역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난 7월 ‘고졸기능인재 채용’제도를 도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최초로 도입했다. 경상북도는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및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방안으로 고졸기능인재 채용을 선정·추진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30일 NH농협은행이 지난해 제주도 금고 선정을 앞둔 시점에 진행한 '사은품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지사 배우자가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에서 사은품을 구매한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면서 "제주도정은 이번 도 금고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해 외부 독립기구에 의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또 "농협은 도자기 구매 경위, 내부 의사결정 과정, 사은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내년부터 미국산 만다린이 무관세로 수입되면서 제주 감귤산업에 직격탄으로 떠올랐다.제주지역 23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감귤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제주도에 따르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미국산 만다린의 수입 관세율은 144%에서 매년 9.6%씩 단계적으로 인하됐다. 15년 차에 접어든 내년에는 수입 관세가 없어진다.관세율 인하로 만다린 수입 물량은 증가했다.만다린 수입 물량은 201
부산항만공사 노·사는 지난 29일 본사 사옥에서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부산항만공사는 22년 연속으로 분규없이 임단협을 타결하는 기록을 세웠다. 공사 노사는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기반으로 수차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고 당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개정 임금·단체협약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총인건비 전년 대비 3% 이내 인상 ▲임신 중인 직원 주1회 재택근무 추진 ▲퇴직 전 퇴직준비기간 부여 ▲AI 도입에 따른
주택·토목 건설 기업인 태영건설이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거제2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공사수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해지금액은 1497억176만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2조7517억1063만3294원의 5.44%에 해당한다.계약 해지의 주요 사유는 상호 합의에 의한 도급계약 해지로, 계약 상대는 거제2 지역주택조합이다. 계약기간 종료일과 해지일자는 모두 2025년 12월 30일로 명시됐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주가는 12월 30일 16시 10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자신의 직전 보좌관들에 의해 각종 비리 의혹 논란이 증폭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각종 의혹을 사과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는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다음 달 11일 실시하기로 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원내대표 보선을 1월11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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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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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산물 유통망 ‘직거래’로 뚫었다
의성군이 경북도 주관 ‘2025년 시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판매 실적과 직거래 활성화 성과, 시·군별 특수시책 추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행됐다. 평가는 정량지표 90점, 정성지표 10점으로 구성됐다. 의성군은 전 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평가 결과 의성군의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총 판매금액은 약 100억원 규모로 실질적인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실적 부문에서
안동시설관리公, 산불현장서 빛난 ‘공공 책임 정신’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올해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과 이재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29일 재난안전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대형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과 이재민 보호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것으로, 공단의 현장 중심 재난 대응 체계가 높이 평가됐다. 공단은 산불 발생 직후 총 5차례에 걸쳐 회당 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산불 진화 및 현장 지원 활동에 나섰다. 동시에 이재민 대피시설 운영과 생활 안정 지원을 병행하며
[칼럼] 헛살았다
삽이 쉽사리 흙을 지르질 못한다. 삽날이 튕겨 나온다. 땅의 저항이 손목으로 전해진다. 좀 더 힘을 주어 삽자루를 쥐고 일격을 가한다. 팔꿈치를 움켜쥔다. 치료를 중단한 팔꿈치에 찌릿찌릿 통증이 심하다. 오지게 움켜쥐었던 손이 삽자루를 놓는다. 어제까지만 해도 푹했던 날씨가 하룻밤 사이 땅을 설국의 철옹성으로 바꾸어 놓았다. 몇 번 더 시도 끝에 커다란 덩어리를 들춰냈다. 반 뼘도 안 되는 두께인데 애를 먹였다. 그다음은 제법 보슬보슬한 흙이어서 쉽게 팠다. 한 번 판 김에 깊게 파기로 했다. 겨우내 나오는 채소부산물을 흙과 섞어
[칼럼] 하얀 길 위에 서서
12월은 생활을 수확하는 달이다. 올 한 해의 독서를 정리하는 특별한 모임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모임이 시작된 지 벌써 5년이다. 요즘 유행이라는 보송보송한 조끼도 열 벌이나 사서 ‘독서 조끼’라고 이름 붙였다. 각자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며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충주호의 잔잔한 수면에 반사된 창백한 햇살이 산자락을 수묵화처럼 그려내는 아침, 서로 도와 밥을 하고 국을 끓이며,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나물을 다듬는다. 선생님과 함께 새로이 결성된 대가족의 모습이다. 곧 눈이라도 토할 듯한 하늘이다. 이번 충주
손성호 영주시의원, 농업 구조 전환 기반 ‘착착’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은 최근 제17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회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전국 단위 평가로, 광역·기초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시상이다. 특히 이번 수상에서는 ‘영주시 기후변화 적응형 농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가 소득 안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해당 조례는 폭염, 가뭄, 집중호우, 병해충 확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