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4일 "한마디로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특히 민주당이 이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 경고했다.여권의 입법 만능주의를 이재명 정부의 아킬레스건에 빗대 경계해 왔던 박찬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안은 애석하게도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특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가 고의숙 후보측이 제기한 에너지저장장치 특혜 의혹을 사실관계 확인 없는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고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김 후보는 26일 오후 2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숙 후보측은 공개자료를 왜곡해 도민 혼란을 초래한데 대해 도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그는 "최근 일부 언론보도와 고 후보 측은 마치 특정 업체가 공고도 나지 않은 사업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것처럼 적시하며 저를 '정경유착', '윗선 개입', '교
국세청이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 리딩방 등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상장사를 이용한 자금 유출과 세금 탈루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실질 귀속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조사에서는 ▲주가조작 ▲해외법인 이용 이익 이전 ▲터널링 ▲차명법인 활용 ▲불법 리딩방 등 5대 유형의 탈세 사례가 중점적으로 포착됐다.첫 번째 사례는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신사업을 내세워 주가를 부양하고 자금을 빼돌린 전형적인 주가조작 유형이다.제조업 상장사 ㈜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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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지뢰’ 포트홀, 이젠 AI가 잡아낸다…민원 의존 벗어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도로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3억8500만원에 지방비 3억원을 더해 총 16억85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도로 위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관용차량에 고성능 AI 엣지 카메라를 설치해 주행 중 포트홀과 도로 파손 등을 자동 검출하고,
충북FTA통상진흥센터, 글로벌 FTA·관세통상 설명회 개최
충북FTA통상진흥센터는 21일 대전 청소년위캔센터에서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 글로벌 FTA·관세 통상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청주상공회의소 제공
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 BIKAF 어린이·청소년 작가 작품 소장 ‘눈길’
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가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에서 어린이·청소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직접 소장하기 위해 구매에 나서며 차세대 예술 인재 응원에 힘을 보탰다.사단법인 비카프 이사로도 활동 중인 오정환 대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SBS ‘영재발굴단’ 출신 작가인 전이수, 김하민, 정인준 작가의 작품을 각각 한 점씩 구매했다.오정환 대표가 구매한 작품은 전이수 작가의 ‘위로3_2024’, 김하민 작가의 ‘s
대구국세청, 대구 최대 산업단지 현장 목소리에 응답하다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21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창원 이사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어 올해 법인
조세심판원, 공정·투명 조세심판 구현 개혁방안 발표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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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 사망자 3명·부상자 3명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오후 2시 33분 경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었으며, 낙하물 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공중비계와 슬라브 일부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구조는 오후 4시 40분 완료됐으며, 현재 확인된 인명 피해는 총 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로 감리단장, 현장소장, 외부전문가가 사망했으며, 서울시 공무원 2명, 서대문구청 공무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시는 4시 22분부
[제주 여론조사] "지방선거 투표, 반드시 할 것" 77%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실시된 제주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6.3지방선거 공동보도 협약을 체결한 와 KCTV 제주방송, 삼다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77%가 "반드시 할 것"이라고 답했다. 14%는 "아마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8%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2%.반드시 투표하겠다
‘성평등 공직문화’ 함께 만든다
충남도는 26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 통합 교육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안전하고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등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는 특히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폭력까지 통합적으로 다루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전문 강사가 직장 내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을 사례 중심으로 전달
하나증권, 세전 연 3.6% 발행어음 3차 특판 선봬
하나증권이 올해 처음 계좌를 개설한 신규 및 휴면 손님을 대상으로 '하나 THE 발행어음' 3차 특판을 26일 출시했다. 180일 만기는 세전 연 3.3%, 365일 만기는 세전 연 3.6%의 확정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한도는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억 원이며 전국 영업점과 MTS에서 평일 오전 8시부터 4시까지 가입할 수 있다.발행어음은 원금지급형 상품이나 발행사의 신용위험·유동성 위험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있어 투자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해야 한다.
신세계그룹 “5·18민주화운동 탱크데이 대표이사 보고·확정...고의 밝혀지면 해고·민형사 조치”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것에 대해 신세계그룹은 대표이사까지 보고가 이뤄진 것을 시인하며 고의성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해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먼저 스타벅스코리아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마케팅 논란으로 인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