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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대통령 등을 상대로한 사실조회 신청 일부 받아들여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서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일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7차 공판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박 대령 측은 최근 윤 대통령에 이어 김 사령관과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 방첩부대장을 상대로 'VIP 격노설'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
울산항만공사는 10일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울산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취약계층에 20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울산항만공사가 마련한 명절 꾸러미는 중소기업 판매 제품의 판로 활성화를 위해 모두 동반성장몰을 통해 구입했다. 간편식이 담긴 꾸러미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몰린 위기 청년 585명에게 전달됐다.울산항만공사와 울산시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도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활동을 함께 추진하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공동으로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버스터미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두 배 급증했다.민족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99건 발생했다. 특히 2020년 33건이던 위반 건수가 2023년 64건으로 약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못갚는 청년이 2만명을 넘어섰고 이들의 연체금액 또한 1000억원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다.대학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한 학비·생활비 대출로 시작된 청년 빈곤 문제가 취업난과 맞물려 저소득, 대출 연체, 신용 불량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국회 교육위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12일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2만1458명, 연체금액은 1091억원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
영롱한 물빛에 눈이 부셨다.2019년 여름 한 문학단체와 백두산을 탐승했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백두산에 이르는 길은 길고도 멀었다.아침 일찍 숙소를 출발한 우리는 5시간 만에 백두산 기슭인 중국 길림성 백산시 안도현 백두산 북파 산문에 도착했다.셔틀버스와 봉고차를 갈아탄 우리는 그해 8월 9일 오후 2시14분 민족의 영산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그리고 천지와 마주했다.여기가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정상 해발 2670미터 천문봉이다.천지의 영롱한 물빛은 푸른 듯 묽고 묽은 듯 푸른 것이 세상의 신비를 다 모
성남시가 관내 범죄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했다. 조례 제정 뒤 첫 지원 사례다.성남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범죄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시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뤄진 첫 지원 사례다. 시는 지난 5월 가족 간 상해 피해를 입은 한 60대 여성에게 상해 치료비 200여 만원을 지난달에 지급했다. 현재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분담해 운영하고 있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의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 성과를 널리 소개하고 국내 우수 기술 발굴에 나선다.BPA는 행정안전부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는 제10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기업홍보관을 열어 부산항의 재난·안전 관리 우수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 이 박람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BPA는 해마다 안전산업박람회에 참가해 재난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신기술의 현장 적용 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올해 박람회에서는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2025년 도입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에 대응하기 위해 치유농업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품질인증 대비 사전 교육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농촌진흥청에서 시행 예정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시설을 선별해 대국민 신뢰도 확보와 정확한 정보 제공, 지속 가능한 치유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이번 교육은 품질인증 기준 15종*에 준해 체계적인 운영 능력 함양과 안전한 환경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개요 및 기준. 치유농업프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관악경찰서와 서울 강서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찰관들과 추석 연휴 화재, 구조, 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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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둘째 날 손가락 절단 사고 환자가 광주에서 수술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전북 전주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15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1분쯤 광주 광산구 운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문틈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됐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광산소방서 119구급대는 전남대·조선대병원 2곳과 동구 소재 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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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사태와 관련,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주시는 게 충돌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한 이 대표는 “현재 상황에서 중재나 윤활유 역할
크립토 저널리스트 로라 신이 쓴 '이더리움 억만장자들'은 넘버2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탄생 배경과 성장 과정, 그리고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 8인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엿볼 수 있다.설립자들 면면을 보면 비탈릭은 대체로 알고 있던 것과 비슷한거 같고 조 루빈의 경우 엔지니어 기반이 아닌 골드만삭스를 거친 금융통이라는 건 처음 알게 됐다. 비탈릭을 빼면 설립자들은 대체로 같이 일하기 힘든 스타일들이라는 생각도 든다. 다수 설립자들이 지금 각자의 길을 걷는건 어찌보면 당연해 보인다.개빈 우드는 듣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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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 면적이 4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분석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 1168.4㏊에서 48.1% 감소해 2021년 606㏊로 나타났다.구상나무 숲 면적은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성판악 등사로 중심의 동사면은 연평균 0.58%씩 줄어 전체 감소 면적이 502.2㏊로 가장 크게 줄었
'디펜딩 챔피언' 디플러스 기아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 시리즈 시즌3' 페이즈1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연패를 향한 첫 발걸음을 뗐다.15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한국 지역 대회 'PMPS 2024 시즌3' 페이즈1 경기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지난 14일부터 이틀 간 16개 팀의 대결이 펼쳐진 가운데 디플러스 기아는 첫째날 2위를 차지한데 이어 둘째날 기세를 더하며 선두 추월에 성공했다.디플러스 기아는 이날 6개 매치에서 치킨 1회 및 순위 포인트 24점, 킬 포인트 43점을 획득하며 토털 포인트 67점을 추
조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5일 서울시의회의 교육공무원 157명 직위해제 결의안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러운 발상”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조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약자인 직원들에게 탄원서 서명을 강제한 조희연이 악하지 그들이 무슨 잘못인가”라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선고와 관련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서울 시내 교육장·교장 등 교육공무원 157명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조 예비후보는 “무소불위 인사권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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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전부터 이어진 전국 주요 고속도로 양방향 정체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이날 오후 5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할 경우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30분, 대구 4시간, 강릉 2시간50분, 대전 2시간, 광주 3시간50분, 목포 4시간10분 등이 소요된다.서울로 향하는 귀경길도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까지 예상 소요시간은 부산 4시간30분, 울산 4시간10분, 대구 3시간30분, 강릉 2시간40분, 대전 1시간50분, 광주 3시간20분, 목포 3시간40분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교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경남로봇랜드재단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생업무협약식을 가졌다.지난 12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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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엔지니어링, ‘2024 FIDIC 제네바 컨퍼런스’서 FIDIC AWARDS 수상… 2년 연속 한국 수상 ‘쾌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총 35명 대표단 구성… 대한민국 세계 위상 자랑글로벌 리더.정부관계자.금융업계 등 700여명 한자리... ‘인프라로 삶을 변화시키다’ 논의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이 주최한 ‘2024 FIDIC 제네바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회원으로 참가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회원사 및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과 함께 35명의 대표단을 꾸렸으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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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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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관심 높아져… 사업순항 '용인남곡 동원베네스트 헤센시티' 각광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임대 아파트가 관심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용인에 들어서는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가 있다.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1의 경우 최근 인허가 접수까지 완료돼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과거 임대 아파트는 단순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선보이는 민간임대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설계와 서비스에 다방면에서 부담이 적은 임대 상품이라는 장점이 더해져 수요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 서비스와 조경, 커뮤니티,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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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 관내 농·축협 대상 하반기 연체감축 기필달성 전략회의 개최
경남농협은 10일 경남본부 대회의실에서 관내 농·축협 채권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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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엔에스벨류 분산원장 기반 원타임 인증키 체계 ITU-T서 국제표준 사전 채택
에프엔에스벨류는 자체 개발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일회용 인증키 기반 인증체계’ 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에서 국제표준으로 사전 채택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채택된 표준기술은 에프엔에스벨류 패스워드리스 보안인증 솔루션 BSA 핵심기술로, 사용자가 로그인 시 인증서버 상에서 일회용 인증키가 생성되고, 로그인이 완료된 후 인증키가 분장원장 시스템에서 영원히 사라짐으로써 신원인증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이는 소지기반 인증기술로, 개인정보 탈취에 주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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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연합‘MZ가족의 달달한 캠프’운영
제주시는 청소년수련시설 연합 ‘MZ가족의 달달한 캠프’를 오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한림읍 소재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연합 가족 캠프는 제주시청소년수련관과 도평, 용담1동, 아라, 노형청소년문화의집 5개소가 공동 기획·운영하는 행사이다.선착순 모집 결과 9세 이상의 청소년 자녀를 둔 25가족이 선정, 이번 행사에서는 M세대인 부모님과 Z세대인 청소년이 세대 간 서로 소통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달달한 캠프를 주제로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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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절단 사고 50대 환자, 광주 소재 병원 4곳서 수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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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둘째 날 손가락 절단 사고 환자가 광주에서 수술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전북 전주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15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1분쯤 광주 광산구 운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문틈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됐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광산소방서 119구급대는 전남대·조선대병원 2곳과 동구 소재 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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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경찰관 · 소방관 격려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관악경찰서와 서울 강서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찰관들과 추석 연휴 화재, 구조, 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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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대상 위생점검
제주시는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의 음식물 조리․판매업체,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다소비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시설 및 조리 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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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가구 특별생계비 지원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거나 중지되는 대상자 중 생활이 곤란한 대상자들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중지된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이면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가구 등이다.지원은 매월 1인가구 22만3,540원, 2인가구 36만9,280원 등 6인 가구까지 가구원 수에 비례, 1년간 지원한다.한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