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악용한 탈세 논란…이재명 정부 전면 재검토 착수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기업경영의 영속성은 살리되 제도를 악용하는 탈세는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활용한 ‘편법 상속’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기준 설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타당성을 직접 점검하며 관련 부처에 제도 개정 및 보완 필요성 검토를 지시했다.
단순한 사례 지적을 넘어 제...
기업경영의 영속성은 살리되 제도를 악용하는 탈세는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활용한 ‘편법 상속’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기준 설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타당성을 직접 점검하며 관련 부처에 제도 개정 및 보완 필요성 검토를 지시했다.
단순한 사례 지적을 넘어 제...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25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조원 증가했다.일반은행 순이익은 16.2조원으로 시중‧인터넷 은행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지방은행은 소폭 감소했다.특수은행 순이익은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 증가했다.‘25년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5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7.93%로 전년 대비 +0.17%p 상승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20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발표한 가운데, 세정당국 주요 인사들의 자산 현황이 공개됐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지난해 말 취임한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조만희 세제실장이 포함됐다.먼저 조만희 세제실장은 총 17억9,93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구성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본인 소유의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부친 명의의 경북 영주시 하망동 복합건물, 장녀 소유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다세대주택 전세권 등 총 15억2,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여기에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광명시가 국제정세 불안에 대응해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497억 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광명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러한 추경 규모는 애초 본예산 1조3471억 원의 3.7%로 이로써 광명시 올해 총 예산 규모는 1조3968억 원으로 늘어났다.시는 이번 추경에서 민생 안정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 비용 상승 및 수급 불안 대응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정 투입을 확대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추경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
연수문화원은 지난 24일 청학아트홀에서 제8대 손도문 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손도문 신임원장은 취임사에서 “인천 토박이로 도시 맥락에 대한 이해와 그동안 지내 온 문화행정가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문화원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민과 함께 연수구 지역문화를 세워가겠다”고 강조했다.손도문 원장은 ㈜비타건축사사무소 대표로 있으며, 지난 25년간 인하공업전문대학과 인천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사단법인 인천아시아아트쇼 이사장, 인천문화재단 이
신도시 아파트 시장에서 광역교통망과 수변공원·대형 녹지, 행정·업무 기능까지 한 권역에 집적된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입지가 프리미엄의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동 편의성과 쾌적성, 직주근접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만큼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몰리며 지역 시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희소성 높은 신규 분양에도 관심이 쏠린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흐름은 주요 신도시 곳곳에서 확인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광교신도시가 꼽힌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과 광교호수공원, 경기도청·경기도의회·수원고법·수원지법 등 행정·법조타운이 밀집한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이 영덕에 신규 원전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국회의원은 24일 SNS를 통해 "오늘 오전에 의원실에서 한수원 김회천 신임 사장을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규원전 부지선정 관련하여 영덕 선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고 했다. 이어 박 국회의원은 "영덕은 지난 2012년에 이미 천지원전 부지로 선정된 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취소된 적이 있는 산불 피해지역이라는 점, 향후 AI 데이터센터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규원전 추가건설이 가능한 확
대구지방국세청이 경영난에 직면한 지역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대구지방국세청은 24일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에서 대구·경북 지역 건설업계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이승현 회장과 경상북도회 박한상 회장을 비롯해 지역 건설업체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분양시장 침체, 공사원가 상승,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5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으나,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1~12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26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팜한농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병해충 방제와 작물 품질 향상을 동시에 고려한 4월 추천 제품 3종을 제안했다.먼저 ‘세티스 입상수화제’는 저항성 진딧물에도 효과가 우수한 전문 약제로, 빠른 약효와 긴 지속성이 특징이다. 작물 체내로 신속히 침투해 약제가 직접 닿지 않은 부위에도 효과를 발휘하며, 강우에도 쉽게 씻겨 내려가지 않아 장마철에도 안정적인 방제가 가능하다. 특히 진딧물이 약제를 흡즙할 경우 즉시 구침이 마비되고 섭식이 억제되는 작용기작을 갖고 있다. 수정용 꿀벌에 대한 영향이 적고 칠레이리응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진주시, 봄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당부
진주시는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를 맞아 논과 밭을 일구는 경운·로터리 작업 등 농작업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봄철에는 트랙터를 이용한 논갈이와 로터리 작업, 관리기·경운기를 이용한 밭 경운·두둑 작업 등 농기계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작업 전 농기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이에 진주시는 농기계 사용 전 ▲연료와 오일 상태 ▲냉각수와 벨트 ▲배터리와 전기장치 ▲브레이크·클러치·유압 계통 ▲작동부 이상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청도군- 금천면 건강마을(2차년도) 상반기 주민제안 건강프로그램 운영
청도군은 지난 23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금천면 건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 1~2회, 5주간 주민 제안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마을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개선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추진되고 있
경산시, 2026년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경산시는 18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축종별 협회장, 경산축협, 수의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심의회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
넥써쓰·플레이위드코리아, 모바일 MMORP ‘씰M 온 크로쓰’ 글로벌 출시
넥써쓰와 플레이위드코리아가 공동 퍼블리싱하는 모바일 MMORPG ‘씰M 온 크로쓰’가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됐다. 사전등록 수 220만 명을 기록한 씰M 온 크로쓰는 원작 ‘씰 온라인’ 고유의 카툰 렌더링 그래픽과 콤보 전투 시스템을 구현했다.이번 작품은 온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와 결합해 전 세계 이용자가 동일한 게임 경제 구조를 공유하며 경쟁하고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AOS와 iOS는 물론 PC 버전까지 지원하는 크로스 플레이를 제공해
서울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곽정훈 교수팀, 얇은 필름에서 체온으로 전기 생산하는 웨어러블 발전 기술 개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전기정보공학부 곽정훈 교수 연구팀이 인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연하고 얇은 ‘수평 전환형 열전 발전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과학진흥협회가 발행하는 저명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3월 19일 게재됐다.온도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열전 발전기’는 배터리 없이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웨어러블 전자기기의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
최신기사
오영훈 도지사 측근 '관권선거' 의혹... 선관위 조사 착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영훈 도지사 측근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오영훈 제주지사 측근 전·현직 공직자가 개입된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제주mbc보도에 따르면
바다는 알지만, 갯벌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요즘 학교에서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고등학생은 이와 관련되어 수행평가를 치르기도 하고, 중학생 때는 사회 시간에, 초등학교에서는 물론 유치원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알기 쉽게 동화처럼 바꾸어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기도 한다. 그중에서 가장 익숙한 이야기는 ‘바다’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쓰레기 섬’,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해 먹은 동물’, 지구 온난화와도 관련된 ‘빙하가 녹아 살 곳이 없어진 북극곰’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바다 환경 문제를 접할 수 있다.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인천의 해양환경에서 중요한 ‘갯벌’에 대한
농진청, 달라진 '친현장 행보'…‘축산 숙원’ 해소되나
민감 사안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때로는 대립각까지 세우며 축산업계의 눈총을 받아 온 농촌진흥청. 하지만 사뭇 달라진 농진청의 최근 '친현장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8월 이승돈 청장 취임을 계기로 그 어느 때 보다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중시하고 있는데다, 축산농가 현안 및 애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까지 곳곳에서 포착되
ASF 정국인데…PED도 ‘비상’
올들어 PED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ASF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악성가축전염병 정국에서는 각종 소모성질병이 잦아들었던 이전과 다른 양상이 양돈현장에 전개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 동물병원에 따르면 올들어 3월 15일 현재 가축재해보험에 접수된 조합원 농장의 PED
대구국세청장 “건설업계 위기 극복 위해 세정지원 총력”
대구지방국세청이 경영난에 직면한 지역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대구지방국세청은 24일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에서 대구·경북 지역 건설업계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이승현 회장과 경상북도회 박한상 회장을 비롯해 지역 건설업체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분양시장 침체, 공사원가 상승,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