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인천광역시로부터 ‘2024년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실태’ 평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11일 밝혔다.iH는 창립 이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열,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왔다. 2021년부터는 친환경 ESG 경영을 강화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절감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iH는 인천을 대표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현 비상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대표는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정 구청장은 12일 구청 앞에서 ‘윤석열 탄핵!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정 구청장은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자 통치 행위였다는 궤변만 늘어놓았다”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또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위헌적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였다는 궤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대구 달성군은 지난 12일 ‘제12차 달성군 기업 CEO 세미나’ 행사에서 제61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관내 수출유공 업체 3개사에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수출유공 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는 동원산자, ㈜비엠아이, 유성정밀공업이며, 군은 기업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들로 선발했다.지난해 ‘글로벌 강소기업 1,000+기업’에 지정된 동원산자는 산업용 특수원단인 타포린, 얀을 주력으로 제조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주장하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한 대표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그 유효한 방식은 하나 탄핵절차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미리 막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 하는 길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답답함을 드렸다.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에 나온 군 장성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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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원주시, 2025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원주시는 여성가족부 ‘2025년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공모에 선정돼, 2025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다.원주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첫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원주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 운영을 맡는다.시는 2023년부터 자체 예산을 들여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국비 4,700만 원 등 총 9,4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해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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