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상장사 자사주 의무 소각 회피 막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14일,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 소각 예외사유 중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 주주환원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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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 주주환원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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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이 날로 심화되며 국제조세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기업과 전문가 모두에게 핵심 역량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은 항상 학생과 실무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국제조세에 정통한 변호사가 알기 쉽게 풀어낸 국제조세 입문서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15년 이상 국제조세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류성현 변호사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가 그 주인공으로, 현장 경험을 집약한 입문서 ‘국제조세개론’을 출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모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5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K-방산 수출 확대와 글로벌 방산 협력 증가로 방산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 인수, 기업 매각, 합작투자 등 다양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산 분야 인수·합병 및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규제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특히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산업 특성상 일반 산업과 달리 정부의 관리·감독 및 각종 인허가 제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세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전반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내실화 및 보호 역량 향상을 목표로 ’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유출 사고 및 부실 대응에 대해 엄중한 패널티를 적용한다. 개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KB국민은행이 비대면 금융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고객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AI 기반 ‘KB화상상담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KB화상상담서비스’는 예·적금, 펀드, 일임형ISA, 개인형I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상담부터 가입까지 영상통화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KB스타뱅킹에서 이용 가능하다.이번 고도화의 핵심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다. KB국민은행은 AI 기반 실시간 얼굴확인 프로세스를 도입해 화상상담 중 고객의 얼굴과 신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그린테크얼라이언스가 출범식을 개최한다.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 블룸A홀에서 출범식을 갖는 그린테크얼라이언스는 환경 중심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 사업자 단체다.주요 회원사는 B2B 폐기물 서비스 브랜드 ‘업박스’ 를 운영 중인 리코를 비롯해 B2G/B2C 환경자원 데이터 플랫폼 ‘빼기’ 를 운영 중인 같다, AI 기반 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망고’ 를 운
66년 전 4·19혁명의 불씨가 타올랐던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다.인천시교육청은 17일 인천기계공고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기념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이상엽 인천보훈지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당시 시위에 참여한 졸업생, 재학생 등이 참여했다.행사는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재학생 대표 다짐문 낭독, 4·19의 노래 제창, 기념탑 묵념 및 헌화 순으로 진행했다.유공자 표창에서는 4·19혁명 당시 공로를 인정받은 서정주·최영식·최승복씨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국가폭력"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해당 국정조사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이주용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을 거론하며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인 남욱씨를 수사했던 이주용 검사는 조작기소
제주대학교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17일 복지이음마루에서 도내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 상반기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실무협의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NH농협은행,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광역자활센터, 제주시가족센터,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11개 경제교육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6년 경제교육 사업 계획 공유 △지방자치단체.지역 경제교육단체.기관 간 상호 협력 방
충북도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인 발굴에 나선다.도는 ‘2026년도 충청북도명장’을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대상은 현재 충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성과가 우수하고 과거 같은 분야의 명장 분야에 선정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명장 선정심의위원회’의 서류심사, 현장실사, 면접심사를 거쳐 총 3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5명 이내로 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명장에게는 증
8K 영상 편집, 대규모 AI 추론, 정밀 3D 렌더링 등 초고부하 워크로드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일반 소비자용 PC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워크스테이션급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기업 및 전문 크리에이터 집단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PCIe 5.0 레인을 통한 고속 데이터 전송과 대용량 메모리 뱅크의 안정성이 시스템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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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충북도회, 충북개발공사와 간담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10일 충북개발공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위성곤 vs 문대림, 결선 첫날부터 ‘해상풍력’ 공약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오영훈, 13일 제주도지사직 복귀 한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3일 오전 업무에 복귀한다.오 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경선에서 도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겸허하게 선택을 존중하고 냉정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이어 “민선8기 도정을 성원해주시고 오영훈을 지지해주신 뜨거운 마음을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겠다. 헌신해주신 지지자 분들의 모습에서 밝은 제주의 미래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오 후보는 “월요일 오전 예비후보를 사퇴하는 즉시 도지사직으로 돌아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청주시, 시민 일상 속 휴식·여가 인프라 구축720억 투입
충북 청주시는 720억 원을 들여 시민의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먼저 청주시는 도심 속 꽃정원을 조성한다. 주요 도로변을 비롯해 흥덕대교, 방서교 아래 꽃정원에 포토존과 다양한 테마 조형물을 설치하고 화초류를 심어 시민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공원·녹지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솔밭근린공원은 오는 8월까지 유아숲체험원 노후 놀이시설과 연못 등을 정비한다. 대농근린공원은 오는 7월까지 쿨링미스트, 음수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장구봉근린공원은 8월까지 노후 산책로와 공원시설물을 정
미·이란 전쟁 장기화… "주체적인 외교 원칙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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