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손절사회」손익계산이 되어버린 인간관계, 연결 불가능성의 시대에 관한 탐구‘손절’이라는 유행어는 인간관계를 단절하라는 조언이 넘치는 우리 시대의 풍경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편으로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확장되어, 2024년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는 19~59세 한국 성인 응답자 57%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89%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다는 데 공감했을 정도이다.《손절사회》는 손익계산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인간관계에 대한, 심리학에서 대중문화에 이르는 전방위적 탐구의 결과이다. 98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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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대만 학생들이 한국으로 서울 명동과 경복궁, 북촌 일대를 단체로 수학여행을 오는 모습이 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학교에서는 안전사고와 민원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줄어들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고가 나면 책임 부담이 크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정부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안전 지원체계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인천소방본부가 학생 안전을 위한 전문 안전요원 양성에 나섰다.인천소방본부는 퇴직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중심으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
NH농협은행이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중동전쟁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협은행은 11일 기술보증기금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 '중동전쟁 피해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포용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은 기보에 총 8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317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미래전략산업 육성에서는 특별출연금 35억 원
제주 제2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제주 제2공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며 정해진 절차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범도민추진위는 12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은 최종 절차가 상당 부문 진행된 국가 핵심 기반시설 사업으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절차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오병관 위원장은 “국토부가 차기 도정에서 공식 요청 시 주민투표 검토하겠다는 회신은 원론적인 입장일 뿐, 국토부의 기본 입장은 제2공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2공항은 이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는 6월부터 제주도 기상특보구역을 세분화하고, 특보구역 명칭도 행정시를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제주도 기상특보구역 개편의 핵심은 △제주도서부·제주도동부 특보구역 세분화 △행정시 중심의 특보구역 명칭 변경이다.먼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같은 구역 안에 포함돼 있던 제주도서부와 제주도동부 기상특보 구역을 세분화한다, 제주도서부는 제주시서부와서귀포시서부로, 제주도동부는 제주시동부와 서귀포시동부로 나눈다. 이들 지역은 한라산의 영향으로 하나의 특보구역 내에서도 지역별 강수와 바람 등의 날씨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 행위 혐의로 구청장 예비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인천 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구청장선거 예비 후보자 A씨와 A씨의 지인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로 1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소속 정당의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초 선거구가 겹치는 같은 정당 소속 구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3명 및 자신의 선거사무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A씨의 지인인 제3자가 그 식사 비용을 결제함으로써 기부 행위를 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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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지방세연구원 6대 원장에 신승근 학국공학대 교수 취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제6대 원장에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6일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승근 원장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 박사를 취득한 후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부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향사랑’이라는 명칭을 처음 도입한 장본인이다.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발표 및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가슴뛰는 기부혁명’ 도서를 발간했으며 제1회 SBS 고
[오늘 날씨] '5월 햇살' 전국 대체로 맑음...큰 일교차, 밤엔 쌀쌀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도 모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4도, 낮 최고기온은 20~21도 안팎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7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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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본궤도
충북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첨단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연구인프라인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공사 계약을 최종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기반시설 건설공사 최종 계약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간 체결됐다.이로써 2029년 말 구축을 목표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방사광가속기는 반도체, 이차전지
충남·북 간호사 인력난 뚜렷
충남·북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수가 전국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광역시급에만 간호사가 몰리면서 인력 격차가 지역과 병원 규모에 따라 극심한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12일 대한간호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기관당 평균 간호사 수는 125.1명으로 집계됐다.그러나 지역별 편차는 뚜렷했다. 서울의 기관당 평균 간호사 수는 191.6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
여야 청주시장 후보 표심 얻기 본격화
충북 청주시장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이 생활 밀착형 공약 발표와 대규모 세 결집을 통해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섰다.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청주산단 대농지구, 동남지구 낙가천 유수시설, 오송읍, 오창읍 주차타워 조성 △봉명초 일대 등 공영주차장 2000면 이상 조성을 공약했다.치안 및 안전 강화 대책으로는
[6·3 지방선거 돋보기-진천군수 선거] 40대 젊은기수 vs 도의장 관록
더불어민주당 김명식 후보와 국민의힘 이양섭 후보의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진천군수 선거는 김명식 후보의 `혁신적 기술 행정'과 이양섭 후보의 `관록 있는 추진력' 이라는 구도가 형성됐다.송기섭 전 군수가 물러난 뒤 펼쳐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두 후보는 각각 `스마트한 미래형 리더십'과 `체감형 생활 행정'을 전면에 내세우며 뚜렷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김명식 후보는 40대라는 젊은 나이와 체육회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체질 개선'을 강조한다. 특히 `AI(인공
충주 호암미래교육문화센터 건립 공약 `충돌'
충북교육감 선거에 나선 윤건영 예비후보가 김성근 예비후보의 충주 호암미래교육문화센터 건립 공약에 대해 실현 불가능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충북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 특정 공약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것은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윤 후보 측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의 미래교육문화센터 1년 내 설계 공약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윤 후보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유휴부지의 교육용 용도변경, 공유재산 취득 관련 도의회 의결, 2027년 예산 편성,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승인, 설계 발주와 용역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