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집중 세제지원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 도입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균형발전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균형발전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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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최영철 삼성세무서장이 12월 30일 36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든 직장을 떠났다.최 서장은 퇴임사에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옆을 지켜준 아내와 아들, 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또 공직생활 마지막을 함께하며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해 준 삼성세무서 직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했다.아울러 앞으로 국세청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벗어나 세무사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기대와 두려움이 앞서지만, 국세청에서 배우고 터득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함께 납세자와 국세청을 든든하게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제7대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12월 30일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김 청장은 퇴임사에서 취임이후 “청장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조직이 함께 움직일 때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현장으로 많이 갔으며,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보려고 했고, 결론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 던 시간들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국현 청장은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2천여 인천국세청 직원 여러분
불법사금융은 금전대차를 매개로 한 ‘인신 구속계약’으로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협박ㆍ괴롭힘이 수반되는 계약인데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들어 ‘사람을 살리는 금융’ 차원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29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와
< 부이사관 승진 > ▲금융위원회 주홍민< 서기관 승진 > ▲대변인실 김구 ▲디지털금융총괄과 성미라 ▲금융위원회 오형록 ▲금융위원회 유승은▲72년생 ▲전남대 사대부고 ▲서울대 경제학, 미)보스턴대 법학 석사 ▲행시 43/45회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금융위원회 총괄기획단장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금융위기지원과장 ▲73년생 ▲부산 금성고 ▲부산대 법학, 연세대 법무대학원 금융법 석사 ▲7급 공채 ▲공정위 총무과, 부산지방사
오픈AI가 챗GPT를 단순한 질문 플랫폼에서 아이폰을 대체할 AI 비서로 확장하고 있다. 샘 알트먼 오픈AI CEO는 챗GPT의 진짜 경쟁자가 구글이 아니라 애플이라고 강조하며, 앱 대신 AI로 일상 작업을 처리하는 변화를 예고했다.2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오픈AI는 올가을 챗GPT에 인스타카트, 스포티파이, 올트레일즈 같은 앱을 통합해, 사용자가 직접 앱을 여는 대신 챗GPT에 명령을 입력해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애플의 앱 중심 생태계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 낮부터는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눈이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다. 3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5~10cm, 제주도 중산간 3~8cm, 제주도 해안 2~7cm. 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안팎(산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2일 중국 중앙TV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중 수교 당시 합의된 원칙은 지금도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유효하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 마카오를 분리할 수 없는 단일 국가로 본다는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한국 역시 1992년 수교 이후 이 원칙을 공식적으로 존중해 왔
경기도 오산시 서동에 위치한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중이다. 현재 모델하우스가 운영되고 있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 수요자까지 현장에서 직접 단지 구성과 분양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세교2·3지구 중심 입지… 15만 명 규모 신도시의 중심축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는 세교2지구와 향후 개발이 예정된 세교3지구의 중심에 자리한 대단지 아파트다. 세교1·2·3지구가 모두 완성되면 약 6만6000가구, 15만 명 규모의 신도시가 형성될 전망이다. 특히 세교3지구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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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거짓말 점점 교활해진다, AI 동원
"심지어 성인인데도 키 10㎝ 이상 크게 해준다는 약도 팝니다. 광고만 보면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예요."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 오늘 아침 기온 낮아 매우 춥겠음, 당분간 동쪽 지역 대기 매우 건조!
토요일인 1월 3일 오전 7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전라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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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에서 익명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라면 KYC 절차를 피하고 싶을 것이다. 2026년에도 개인정보 없이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존재한다.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는 KYC 없는 거래소 5곳을 선정했다.비타니아는 P2P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한다. 익명성을 중시하는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플랫폼이다. 비스크는 완전한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는 오픈소스 거래소로, 통제 없이 거래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하다. MEXC는 알트
"어르신 잘 계시죠"...안병구 밀양시장 새해 첫 행보 나서
안병구 밀양시장이 새해를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 행보에 나섰다. 안 시장은 따뜻한 돌봄과 실감나는 복지 행정 실현에 힘을 쏟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