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아 살해' 부부 범행 도운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징역 3년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생후 일주일 된 아이를 살해한 부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범행 이후에도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성진기자...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범행 이후에도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성진기자...
충북도는 2026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협업프로젝트 공모에 제천·보은·괴산·단양 4개 지역이 선정돼 국비 53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협업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촌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다.이번 공모에 선정된 충북도 협업과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천시 천연물산업 혁신 프로젝트 △스포츠 연계형 보은군 농축산업 육성사업 △괴산군 친환경 로컬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사업 △단양군 특화작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찬란한태권도는 지난 16일 지역 홀몸어르신과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해달라며 라면 25상자를 강서2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청주시가 17일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전수조사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시청과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공무직 등 약 440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성 여부와 사유를 검토한 뒤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시는 고의적 미납 사례에는 원칙에 따라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이범석 시장은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봉사자이자 법과 원칙을 먼저 지켜야 할 위치에
충북 음성군이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신청자는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를통한 인터넷 접수 또는 군청 세정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 방문·전화로 가능하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자동이체는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충주경찰서는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40분쯤 “집에 아내가 혼자 있는데 누가 들어오려 하는 것 같다”는 A씨 남편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자택에 도착한 경찰에게 “한 남성이 집에 들어와 돼지저금통에 있는 30만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 몰래 저금통에 있던 돈을 빼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용주기자
올해 일반고와 자율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가 16일 발표됐다.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반고와 자율고등학교 16개 학교에 신입생 4409명을 전산 추첨으로 배정한 결과, 1지망에 배정된 학생은 3963명, 2지망은 192명, 3지망과 7지망 사이에 배정된 학생은 212명으로 나타났다.전체 지원 학생의 약 0.95%에 해당하는 42명은 지망 외 학교에 임의 배정됐다. 지난해 배정 결과와 비교하면, 1지망 배정 비율은 89.7%에서 89.9%로 소폭 상승했으며, 2지망 배정 비율은 5.5%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홍보전에 뛰어든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의 상식과 생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주먹구구’식 입법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고향사랑기부제..고발전으로 가나”보도)‘고향사랑’이라는 감성적 포장 아래 감춰진 것은 치밀한 제도 설계도, 현실에 대한 고민도 아닌 정치적 성과에 대한 조급함뿐이라는 것이다.이 제도의 핵심 구조부터가 어처구니없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지역에만 기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향을 사랑
제주지방병무청은 올해 5월에 입영하는 ‘2026년도 2회차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현역병’을 28일 오후 2시부터 2월 3일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다만, 육군 모집분야 중 동반입대병, 연고지복무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전문특기병은 27일 오후 2시부터 2월 2일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 모집병은 본인의 자격·면허·전공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현역병 입영제도로 행정, 수송, 통신, 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 복무가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 중 현역병입영
IT 솔루션 전문 유통기업 인성디지탈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기업 ‘소나타입’과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을 통해 인성디지탈은 오픈소스 관리 및 보안 플랫폼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기존 네트워크·경계 보안 중심의 사업 영역에서 나아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계 보안 영역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됐다.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은 다양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개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픈소스 리스크 관리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정책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국내선,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승객들은 기내 반입 규정에 명시된 보조배터리 용량·개수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
지난해말 진행된 푸사카 업그레이드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동이 늘었지만 JP모건은 상승세가 지속될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더블록이 22일 보도했다.더블록은 JP모건 보고서를 인용해, 기존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장기적 성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푸사카 업그레이드는 네트워크 데이터 용량을 확장하고 수수료를 즉각 낮췄지만, JP모건은 "역사적으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는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레이어2 네트워크로 활동 이
신성이엔지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며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성과를 공식 인정받았다.회사는 출산·육아 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점을 평가받아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가족친화인증은 성평등가족부가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의 운영 수준과 실행 성과를 종합 심사해 부여하는 제도다.신성이엔지는 임직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해왔다.지난해 3
인천시가 1단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지원한다.시는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했다.이번 1단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7개 금융기관이 인천신보에 66억7,000만원을 특별출연하고 보증배수 15배를 적용해 총 1,000억원을 은행별로 대출한다.대출 조건은 1년 거치 후 5년 매월 원금균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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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슈퍼플래닛 HTML5 기반 '앱 인 앱' 시장 도전
슈퍼플래닛이 '슈퍼 앱'에서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한 HTML5 기반의 '앱 인 앱' 시장 도전에 나섰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슈퍼플래닛(대표 박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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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밭기반 정비사업’ 6개 지구 추진..7억 원 투입
서귀포시는 사업비 75억 원을 들여 농경지 밀집지역 6개지구 13개소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 사업은 관내 상습침수 농경지, 농로가 협소한 지역 등 농업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조사, 지난해 12월말 실시설계를 마무리했다.사업내용은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안덕면, 동지역 등 6개 지구 13개소에 배수로 4.2km을 설치 및 농로 4.4km을 확장하고, 농업용수 관로 보수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관계자는 ‘이번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으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개선되고, 농로가 확장되어
깃허브, ‘깃허브 코파일럿 SDK’ 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구축 지원
깃허브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구축 지원 솔루션 ‘깃허브 코파일럿 SDK’를 테크니컬 프리뷰 형태로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깃허브 코파일럿 SDK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처음부터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코파일럿 실행 엔진을 모든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헤드리스 방식의 프로그래머블 레이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그동안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했다. 개발자는 실제 제품 로직에 착수하기 전부터 ▲턴 간 맥락
제주병무청, 올해 5월 입영 각군 현역병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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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누르기 방지법' 한화생명 향한다 … 주가 4.4배 이상 올려야
"상속세 아끼려고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코스피 5000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전날인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가 저PBR주 시장을 흔들고 있다. "한화생명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교과서적 타깃이 될 것이다"23일 장 개장부터 한화생명은 출렁이고 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도입된다면 가장 유력한 1차 타깃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극심한 저평가에 시달려온 만큼 투자자들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현재 국회와 정부가 논의 중인 법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