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합리한 규제 개선 완료....첨단·유망산업 수출 경쟁력 키운다
관세청이 우리 경제의 핵심 버팀목인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해 온 규제혁신 과제들을 모두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2월 발표한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의 후속 조치로 12개 핵심 과제에 대한 3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등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방산,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안정적으로 우리 경제를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수출 동력을 극대화하기...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2월 발표한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의 후속 조치로 12개 핵심 과제에 대한 3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등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방산,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안정적으로 우리 경제를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수출 동력을 극대화하기...
국세청이 펀드를 통한 해외 간접투자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펀드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국세청은 24일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및 사례’ 안내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공제 대상자는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로 국내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자산에 간접 투자한 경우다.이들은 종합소득세
금융감독원은 4월 23일 15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내부 및 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안건1: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안 마련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 가능토록 개선될 필요성이 부각일반 금융소비자 119명 대상 Blind Test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은 많으나 위험 설
한국세무사회는 27일 세금 환급플랫폼 ‘덧셈’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덧셈컴퍼니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세무사회의 이번 신고는 ‘비즈넵’, ‘토스’, ‘세이브택스 환급’에 이어 올해 벌써 네 번째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덧셈컴퍼니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제휴광고, SNS 등을 통해 “평균 296,474원 환급” “미신청 시 국가로 환수 예정” “환급이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서울 주택시장에서 30대의 자금 조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며 증여·상속 중심의 ‘부모 지원형 내 집 마련’이 뚜렷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는 단순한 시장 현상을 넘어 조세 형평성과 세원 투명성 측면에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2조1천813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30대가 활용한 금액은 1조915억 원으로 전체의 50%
더존비즈온이 세무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야간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며 AI 기반 세무 혁신 확산에 나선다.더존비즈온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Tax Night Summit’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AI로 앞서가는 세무 전문가들의 밤’을 슬로건으로 낮 시간대 교육 참여가 어려운 세무사와 회계사, 실무자를 위해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강연을 넘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무 중심 지식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순번을 위한 투표 결과 13명의 후보자가 선출됐다.민주당 제주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위원회는 30일 오후 6시 도당 당사에서 6.3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개표 결과, △박지은 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임혜주 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정다운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대변인 △고석준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1위부터 4위까지 차지했다.이어 5위부터 8위까지에는 △장희순 현 더불어민주당 제주
'갤러리 벨라'의 최정숙 작가 초대, 특별기획전 〈태고적 해류는 이미 그 섬을 흐른다〉가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최정숙 작가의 마음의 고향이자, 아버지의 고향인 백령도. 백령도 하늬바다의 소용돌이와 밤하늘의 별들은 작가의 기억의 밑바닥에, 그의 근원이자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사실적 재현을 넘어 캔버스 위에 재료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마티에르 작업을 통해 '해류'가 쌓아 올린 시간의 겹'을 형상화 했다.거친 질감은 해류의 강인한 숨결이며, 겹쳐진 색채는 밀물과 썰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에서 화사한 색감의 신제품 저소음 멤브레인 키보드 'AMK108 멤브레인 키보드'의 쿠팡 단독 사전 예약 판매 소식을 전했다.AMK108은 넘버패드를 포함한 108키 풀배열 레이아웃의 유선 멤브레인 키보드로, 저소음 설계를 적용해 사무실, 도서관 등 소음에 민감한 환경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스테빌라이저 윤활 처리를 통해 스페이스 바 입력 시 발생하는 철심 소리를 최
코레일테크가 고령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조직 특성을 고려해 환경미화 직원에 대한 ‘맞춤형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오늘 코레일테크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직원이 행복해야 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라는 경영 철학 아래 지속적으로 전개됐다. 특히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도를 낮추는데 중점을 뒀으며 장시간 서 있거나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노후 휴게시설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을 진행했다.코레일테크는 환경미화 직원들을 위해 2024년 53개소, 2025년 51
김영환 충북지사가 30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김 지사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 친후 ‘더 강한 충북을 만드는 대한민국 도지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도지사 직무는 정지되며,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김 예비후보는 “지난 민선 8기 4년 동안 충북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면서 수많은 지표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완성’을 넘어 더 큰 도약으로 나아갈 때”라고
크래프톤이 ‘PUBG: 배틀그라운드’ 프랜차이즈의 확장과 글로벌 흥행에 힘입어 2026년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PC·모바일 부문이 동반 성장하며 분기 매출 1조원을 돌파했고,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영업이익을 달성했다.30일 크래프톤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61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4240억원을 32.5% 상회했다.같은 기간 매출은 1조3714억원으로 전년 동
국회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등 4명을 국회 증감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국조특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1일 밝힌 것과 같이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욱 변호사, 그리고 국정원 직원 등 4인을 국회 증감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위증 증인에 대한 즉각 고발 조치 통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30일 팁스타운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벤처투자 활성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5대 금융그룹의 자본과 역량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와 연결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창업시대의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협약식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 회장과 한국벤처투자, 기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보고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30일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이 차질을 빚은 것과 관련, 도민과 4·3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임 이사장은 이날 4·3평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미흡한 대응과 절차상 문제로 도민과 유족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제주4·3평화재단은 추가진상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분과위원회 사전심의와 4·3위원회 심의·의결이라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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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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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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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부녀 의원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에 오은초씨를 전략 공천했다.오씨는 제주도의회 8~9대 의원과 2012년 의장을 역임한 오충진 전 의장의 차녀다.오씨는 서호초, 대신중, 서귀포여고를 졸업했으며, 제주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를 수료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카페봄봄을 운영하고 있다.오씨는 “아버지가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배웠다”며 “그동안 헬스케
대기업 투자호재 품은 대장주…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견본주택에 방문객 인산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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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진보당 김명호 후보는 "도지사 당선 즉시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의 요청이 있으면 주민투표를 검토하겠다고 공식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동안 ‘못 한다’며 책임을 미뤄온 정치인들의 핑계는 모두 무너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제2공항 갈등은 더 끌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연내에 결론 내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연령·성별·지역·직업·정당을 넘어 도민이 합의한 길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그럼에도 걸림돌이 남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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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벨라'의 최정숙 작가 초대, 특별기획전 〈태고적 해류는 이미 그 섬을 흐른다〉가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최정숙 작가의 마음의 고향이자, 아버지의 고향인 백령도. 백령도 하늬바다의 소용돌이와 밤하늘의 별들은 작가의 기억의 밑바닥에, 그의 근원이자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사실적 재현을 넘어 캔버스 위에 재료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마티에르 작업을 통해 '해류'가 쌓아 올린 시간의 겹'을 형상화 했다.거친 질감은 해류의 강인한 숨결이며, 겹쳐진 색채는 밀물과 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