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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법 발의...김남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필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이 국회 발의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을 비롯하여 박주민·오기형·이강일, 강준일 의원 등 44명의 국회의원들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비자단체, 시민사회계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온라인플랫폼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구축한 플랫폼 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7당은 2일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ㆍ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범위로는 △위법적 2인 구조의 기형적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권의 불법ㆍ부당한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심의와 운영,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및 준 공영방송 장악 기도,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강행 추진 관련 전 김효재 전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의 월권행위와 절차적 위법성,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2일 "욱일기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고 차량에 장식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으나 현행법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새로운 전통이 생겼다. 바로 ‘탄핵 도주’"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동관 씨에 이어 김홍일 씨도 어제 ‘탄핵 도주’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몰래 호주대사로 가면서 ‘도주 대사’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탄핵 도주’라는 신조어가 생길 판"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장악 방법을 안다'라고 말했었는데, 김홍일 씨가 바로 그 집행자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개원 이후 한 달 만에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하고 행안부 장관이 처음 출석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화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리튬’의 관리와 안전 기준이 부처별로 달라 일관성 있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행안부와 소방청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리튬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리튬배터리의 구성품으로 물과 반응하면 독성물질을 발생시키는 ‘염화티오닐’만 위해화학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소관부처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4일, ‘채상병 특검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두 번째 찬성토론 주자로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오후 3시 39분경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아래는 신장식 의원의 찬성토론 발언 전문이다.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조국혁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철도운영자 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대출 연체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가계대출자의 빚 상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경우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하곤 거의 모든 소득을 대출 상환에 쓰면서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 全 금융권
21분전
인천시가 시민상 후보를 공모한다.시는 8월 20일까지 제46회 시민상 후보 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올해 시민상은 ▲사회공익상 ▲효행상 ▲산업발전상 ▲교육발전상 등 4개 부문 13개 분야에서 15명 이내의 수상자를 선정한다.후보 자격은 올해 10월 15일 현재 인천에서 5년 이상 계속해 거주한 시민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추천권자는 군수·구청장, 시 실·국·본부장 및 산하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공동대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상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지난 5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토스뱅크 본사에서 광주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상품 출시 및 운영을 앞두고 양사의 성장과 발전 도모, 은행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은 공동대출 준비를 위해 긴 시간 긴밀히 협업해왔다. 토스뱅크의 우수한 디지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외 발전분야에서 축적한 디지털 사업 역량을 철강산업 분야로 확장한다.두산에너빌리티는 철강 및 환경...
청주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 ‘2024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최종 선정돼 향후 5년 동안 140억 원을 지원받는 쾌거를 이뤄냈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청주대를 비롯한 32개 대학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중 청주대는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반도체와 항공·우주 등 2개
토지, 빌딩, 상가 거래 시장을 대표하는 부동산 플랫폼 디스코가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광고 서비스 ‘디스코AD’를 공식 런칭했다.디스코AD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인중개사가 광고주와 소비자를 연결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광고주는 오프라인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는 디스코 내 공인중개사 전문가 페이지를 통해서 고객이 필요한 부동산 서비스를 쉽게 제안할 수 있다.디스코 공인
지난 3일,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결권 공동 행사 약정’을 체결한 이후 오늘 8일, 한미약품그룹 창업자 고임성기 선대회장의 아내인 송영숙 회장이 신동국 회장 결단에 감사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송 회장은 신동국 회장과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및 주식매매 계약 체결과 관련, “늘 한미를 돕겠다고 하셨던 신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난 6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가 전했다.FSD는 테슬라가 제공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차량과 신호뿐만 아니라 감속, 자동 주차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한다.FSD 기술을 옹호하는 일부 사람들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FSD의 이용률이 자연스레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테슬라만이 FSD를 훈련할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제주시 외도동장애인지원협의회는 지난 4일 회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성 들여 만든 밑반찬을 관내 저소득장애인 36가구에게 전달했다.
인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인천과 동구지역을 대표하는 희귀 자료를 소장품 경매를 통해 다량 매입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구매 목록은 일제강점기 동구 인근에 자리한 ▲아리마정미소 쌀포대 ▲조일양조장 금강학 술독 ▲개벽∙어린이∙신소녀∙신조선 등 근현대 희귀 잡지로, 박물관 증축 전시에 활용될 예정이다. 구는 기존 공개 구입에 따른 소장품 수집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처음 경매에 참여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근현대 동구 산업사의 주요 유물들을 구입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박물관의 전시실을 채울만한 가치 있는 소장품이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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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장 선거 갈등 법정다툼 비화
‘이중 기표 투표지’를 둘러싼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제8대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명백한 무효표를 유효표로 본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투표 중 유효투표만을 계산할 경우 제가 11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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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기후기술 금융연구 포럼 개최
농협금융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9개 전 계열사의 투자·심사·리스크관리·상품개발 실무책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금융 최초로 '기후기술 금융연구 포럼'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환금융'의 정의와 전환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인 일본 MUFG Bank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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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AI 개발 플랫폼 센티넌트, 8500만달러 투자 유치...폴리곤 블록체인서 구축
오픈소스 AI 개발 플랫폼 센티넌트가 중앙화된 AI 모델 개발 트렌드가 확산되는 것에 견제구를 던지겠다는 비전을 앞세워 850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투자는 피터 틸이 이끄는 파운더스 펀드, 판테라 캐피털, 프레임워크 벤처스가 공동 주도했다.센티넌트는 이더리움 사이드체인 프로젝트인 폴리콘 공동 창업자인 샌딥 네일왈도 핵심 기여자들 중 1명으로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회사 측에 따르면 센티넌트 플랫폼은 폴리곤 기반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폴리곤 입장에선 센티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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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우리 사회 전반의 정책과 제도의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다. 금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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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일본서 글로벌 현장직업교육 실시
영진전문대학교는 유아교육과 졸업 예정 학생들이 지난 7일 일본으로 출국해 5박 6일 일정으로 글로벌 현장직업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유아교육과 3학년생 25명에 인솔 교수 1명이 동행하며, 후쿠오카 지역의 숲 유치원, 생태 유치원, 몬테소리 유치원 등 다양한 유아교육기관을 찾아, 예비 유아 교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