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강행을 두고 연일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 정권에 빗대 비판했다.헝가리, 폴란드, 대한민국 세 나라 정권의 공통점은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를 통해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회의에서 "불행하게도 최근 대한민국이 헝가리·
최근 5년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874건 ▲2021년 776건 ▲2022년 884건 ▲2023년 921건 ▲2024년 921건으로 집계됐다. 일시적 감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위험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화성특례시는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자유기업원은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제3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전략,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향후 제도 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권재열 경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하늘길이 사흘째 마비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중동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은 오는 5일까지 여객 ·화물 등 전 노선 운항을 중단했다. 항공업계는 당장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익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대한항공은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두바이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51편을 미얀마 상공에서 회항시켰다. 이란 공습 여파로 아랍에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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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길’이라는 이름의 이면
충북학연구소가 27년간 축적해 온 연구 기반이 공모제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숙련된 연구 인력이 떠났고, 연구소장 공모에 지원자조차 없었다는 언론 보도는 이 전환이 순조롭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중 지역학의 ‘새로운 길’을 묻는 칼럼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칼럼 필자가 충북학연구소의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 소속이라는 점, 즉 이해당사자가 전임 기관을 평가하는 구조에서 그 목소리가 과연 중립적 성찰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나는 보은여고 재직 시절, 연구소와 함께 동
광명 골목상권 살릴 음식 메뉴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여당 법왜곡죄 처리 수순 들어갔지만…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에 심각한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오후 서...
"인천 갯벌의 생태, 문화, 교육적 가치 널리 알린다"
인천인터넷신문협회와 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시민협력단은 25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두 기관은 앞으로 인천 갯벌의 생태, 문화, 교육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이용의 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특히 △인천의 갯벌 관련 공익 정보의 확산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세계유산 등재 추진 취지 및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론장 확대 △시민참여와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공동 캠페인, 행사, 교육, 포럼 △온라인 콘텐츠 제작
10억 들이는 농업용 관정 영향조사, 졸속 추진 우려...왜?
제주도내 지하수 관정 중 농업용 비중이 68%에 달하면서 과다 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도 졸속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조사의 당초 목적과 취지는 뒤로 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속도전'만 고수하는데 따른 것이다.제주시가 25일 발표한 '2026년 농업용 지하수관정 영향조사' 계획은 관계부서의 안이한 인식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제주시는 올해 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 투입하는 비용은 무려 10억8000만원에 이른다. 조천읍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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