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판례평석]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따르고 사법상 원시취득시기가 될 수 없어

-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주식회사 A, B가 건축주로서 신축 중이던 통영시 지상 공동주택에 관하여 2017.4.17. 가압류등기 촉탁에 따른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소외 회사는 2017.3.31. 통영시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한 후, 2017.4.21. 신탁회사인 원고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이에 국세청은 30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국세청 도메인 주소로 조작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2022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다.2024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고,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선불식 할부거래 관
최근 자산 가격 상승과 국내 기업들의 경영 세대교체 가속화로 국민·기업들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제 6단체는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담은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표제의 자료집을 공동으로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경제 6단체는 먼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31명에게 올해 상반기 합계 총 2996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2년도 전체 지급실적 1298만원과 비교 상반기에만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로, 그 간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의 여부 및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법 제1
송언석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 임기 동안,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경제·재정 분야의 주요 상임위를 두루 거치며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특히, 지난해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지키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성공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제3기 원내대표로 이정엽 의원이 추대됐다.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1일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단 구성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제주도의회 원내대표단은 총 7명으로 구성했다. 이정엽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수석부대표에 김황국 의원(3선,
대상㈜ 공식 온라인 쇼핑몰 정원e샵이 7월 말까지 약 한 달간 기존 고객 및 신규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7월의 행운 럭키드로우’ 행사를 진행한다.행운의 7월을 맞아 정원e샵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호텔 숙박권, 가전제품 등 역대급 경품을 준비했다. 또, 대상㈜ 자사 브랜드 제품을 비롯해 정원e샵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으로 범위를 확대해 행사참여 기회도 높였다.응모권은 신규 회원 가입하거나 정원e샵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4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지급되
중국 국영 전력 회사인 중국장강삼협이 약 110억달러 규모의 통합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이 전했다. 이 프로젝트는 8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비롯해 4GW의 풍력, 5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용량, 200메가와트의 태양열, 4GW의 석탄 화력 발전소 등을 포함한다. 태양광 발전소는 중국 북부 내몽고 지역의 오르도스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 통합 에너지 발전소의 전력은 초고압
25분전
오는 2026년 7월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가 영종구로 분구되고 중구 나머지 원도심지역과 동구 전지역이 제물포구로 통합된다. 중구 원도심과는 별개의 생활권인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대부분 영종구 분구를 환영하고 있지만 제물포구로 통합되는 중·동구 원도심 주민들은 기대와 씁쓸함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다.한때 인천의 중심이었던 중·동구 통합을 바라보는 두 자치구 주민들의 속내에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난다.통합 구의 중심은 중구지역이라고 인식하는 중구 주민들은 기대가 큰 반면 동구 주민들은 통합 구의 변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씁
포항스틸러스가 U-23 대표팀 공격수 안재준을 영입해 '공격력 강화'에 나섰다.포항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K리그2 영플레이어’ 안재준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안재준은 2020년 울산HD 입단, 체코 1부리그 FK 믈라다 볼레슬라프로 임대를 떠났다.이후 FK 두클라 프라하로 재임대돼 성인 무대에 데뷔한 안재준은 2021년 부천FC를 통해 K리그로 돌아왔다.그는 2023년까지 64경기에 출전해 15골 6도움을 기록하는 등 빼어난 활약으로 2023년 K리그2 영플레이어상을 거머쥐었다.안재준은 U-23 대표팀에서 주전 공격수로 활약
대우건설은 경기도 성남시에 들어서는 '산성역 헤리스톤'이 최고 105.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됐다고 3일 밝혔다. 당첨자는 7월 9일에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산성역 헤리스톤은 7월 1일 특별공급을 받은 결과, 604개 배정에 7,118건이 접수돼 평균 11.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59㎡A 생애최초 유형에는 2,935건이 몰려 55.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7월
제주출신 현성윤 박사가 지난달 30일 개청한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 임무설계프로그램장에 임명됐다.현 프로그램장은 시흥초와 성산중, 오현고, 고려대를 졸업하고 KAIST에서 물리학 석사를 취득한 후 KAIS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현 프로그램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POSCO연구소 책임연구원을 거쳐 비즈로넥스택연구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개발사업추진위원회 등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올해 2분기 1금융권 은행들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곳은 KB국민은행으로 나타났다. 었다.3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카페·유튜브·블로그·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국내 1금융권의 온라인 관심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조사 시 은행 업무과 관련이 적은 경기·선수·스포츠 등의 키워드는 제외했으며, 한글 기준 15자 이내인 경우만 결과값으로 도출했기 때문에 실제
파리바게뜨가 제주 지역의 특산품 말차를 활용해 ‘제주 몽생이 샌드’를 출시하고 제주도에 오픈한 지역 콘셉트 매장인 파리바게뜨 동화마을점에서 한정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로코노미'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제주 지역의 특산물과 제주도의 정취를 파리바게뜨만의
인천 한 무인점포에서 샌드위치를 구매한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하고 얼굴을 공개한 업주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3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무인점포 업주 40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중학생 B양이 지난달 29일 A씨 점포에서 3400원짜리 샌드위치를 구매했는데, A씨가 B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B양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 아버지는 B양이 ‘스마트폰 간편 결제’로 샌드위치를 정상 결제했지만, A씨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영미 작가, 미국 뉴욕 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 개최!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리온, 50년 만에 파격 변신으로 '초코파이 하우스' 인기
오리온은 '초코파이情'에 초코잼와 딸기잼을 더한 마블링 크림으로 더욱 새로워진 '초코파이 하우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초코파이 하우스가 출시 4개월 만에 낱개 기준 2,4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12개입 1박스 기준으로도 200만 개가 넘는 양으로, 신제품으로서는 이례적인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초코파이가 50년 넘은 장수 브랜드인 만큼 두터운 소비층을 갖고 있는 데다 원료부터 맛, 식감, 모양까지 파격적으로 변신해 '익숙함'과 '새로움' 두 마리 토끼를 모
Generic placeholder image
요네즈 켄시,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 8월 21일 전세계 발표
일본 싱어송라이터 요네즈 켄시의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의 8월 21일 발매를 앞두고, 요네즈 켄시가 직접 그린 재킷 일러스트와 수록곡 리스트가 공개됐다. 디지털 음원은 오늘 풀린다.이번 ‘LOST CORNER’ 앨범에는 총 20곡이 수록되어 있다. 최근 화제를 모은 NHK 연속 TV 소설 ‘호랑이에 날개’ 주제곡 ‘Sayonara, Mata Itsuka!’, 올여름 일본 개봉예정 영화 ‘Last Mile’ 주제곡 ‘Garakuta’를 비롯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도, 제63회 경북통계연보 발간
경상북도는 인구‧산업‧복지‧교육‧환경 등 도내 분야별 통계자료를 수집 및 수록한 제63회 경북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총 18개 분야 313개 항목의 주요 내용을 담고 2022년...
Generic placeholder image
여관업주 대상 입금 문자 조작 수억원 편취 40대 구속 송치
여관업주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의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27일 상습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10분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업주 B씨를 상대로 자신을 건설현장 직원으로 소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 TV 플러스, 3일 바오패밀리 신규 채널 추가
삼성 TV 플러스에서 '바오패밀리' 채널을 새롭게 만나 볼 수 있다. 3일 추가되는 바오패밀리 신규 채널은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 '말하는 동물원 뿌빠TV' 콘텐츠로 구성된다.삼성 TV 플러스로 에버랜드 판다월드의 마스코트 바오패밀리 러바오, 아이바오, 푸바오, 루이바오, 후이바오의 일상을 담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강철원 사육사와 푸바오의 교감을 다룬 '전지적 할부지 시점'과 쌍둥이 아기 판다 루이바오, 후이바오의 성장을 담은 '오와둥둥' 등이 포함된다.특히, 오는 7일 첫돌을 맞이하는 국내 최초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스틸러스, '공격력 강화' 위해 U-23 대표팀 공격수 안재준 영입
포항스틸러스가 U-23 대표팀 공격수 안재준을 영입해 '공격력 강화'에 나섰다.포항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K리그2 영플레이어’ 안재준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안재준은 2020년 울산HD 입단, 체코 1부리그 FK 믈라다 볼레슬라프로 임대를 떠났다.이후 FK 두클라 프라하로 재임대돼 성인 무대에 데뷔한 안재준은 2021년 부천FC를 통해 K리그로 돌아왔다.그는 2023년까지 64경기에 출전해 15골 6도움을 기록하는 등 빼어난 활약으로 2023년 K리그2 영플레이어상을 거머쥐었다.안재준은 U-23 대표팀에서 주전 공격수로 활약
Generic placeholder image
드론 제조사 DJI, 전기 자전거 만든다…모터 티저 공개
중국 상업용 드론 제조사 DJI가 전기 자전거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2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DJI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전기 자전거의 구동 모터로 보이는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이 모터에는 DJI AVinox라는 이름이 새겨진 것 외에는 정확한 구동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DJI는 드론 제조업체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액션 카메라, 무선 오디오 시스템 및 기타 촬영 액세서리를 순차적으로 출시했다. 그런데 DJI가 이번 티저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차 美 6월 판매량 2.5% 감소…아이오닉 선전 '눈길'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은 지난 6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 2.5% 감소한 6만7631대를 판매했다고 2일 밝혔다. 전체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주력 모델의 판매량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모델별로 보면 아이오닉5는 17% 증가했고,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90%, 투싼 하이브리드 28% 등 증가세를 기록하며 역대 6월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또 올해 현재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2만5640대로, 브랜드 전체 판매량의 약 6.4%를 차지했다. 반면 수소차인 넥쏘의 지난달 판매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장마철 대비 해체 진행 42개 공사장 안전점검
경기도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시군과 함께 민간전문가 합동점검단을 구성, 해체가 진행중인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 해체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