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주식회사 A, B가 건축주로서 신축 중이던 통영시 지상 공동주택에 관하여 2017.4.17. 가압류등기 촉탁에 따른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소외 회사는 2017.3.31. 통영시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한 후, 2017.4.21. 신탁회사인 원고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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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서 발길 돌리는 한국 고객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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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 개최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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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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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기재부에 국비 856억 지원 건의
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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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작가, 미국 뉴욕 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 개최!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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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모집
서귀포시는‘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오는 7월19일까지 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해주거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사업예산은 총 77,400천원으로 지난 1차 모집(1.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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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수탁기관 선정
제주시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탁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1992년 준공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아라주공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에 제주시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 기간이 2024년 7월 9일로 만료됨에 따라 2차에 걸쳐 공개모집을 추진해 단독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7월 2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재정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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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천둥·번개 동반한 많은 비…오후 늦게 대부분 그쳐
3일 수요일은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남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오전까지 충남권남부내륙과 충북, 전라권, 경상서부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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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년 동안 글로벌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된다
글로벌 경영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제공업체인 CSC가 의뢰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곤경에 처한 기업들이 지정학적 불확실성, 긴축 금리, 새로운 규제관련 난제와 씨름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임무의 양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CSC의 연구인 ‘2024년 글로벌 구조조정 동향: 기회와 과제의 탐색’에 따르면, 해당 부문 전문가의 압도적 다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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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로보월드, 기업들 관심 속 10월 개최 앞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어·로봇·시스템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로봇 전시회 ‘2024 로보월드’가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1~3홀에서 개최된다.이번 로보월드는 제조업용 로봇·스마트팩토리·자동화, 전문·개인 서비스용 로봇, 자율주행·물류로봇, 의료·재활·국방로봇, RaaS, 로봇부품·SW 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업체들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모 역시 역대 최대로 국내 250개 사, 해외 50개 사 등 총 300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