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체납국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중인 체납법인의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아니야
- 대법원 2025.9.25. 선고 2025두3312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주식회사 A은 빌리지 분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9.2.13.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9.3.18.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20.3.1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제주세무서장은 2023.4.3. 체납법인에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데 체납법인이 이를...
원고는 2019.2.13.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9.3.18.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20.3.1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제주세무서장은 2023.4.3. 체납법인에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데 체납법인이 이를...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발표하며 매출 173억4000만원, 영업이익 47억9000만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6.3% 증가한 수치로, 주요 고객사의 거래량 확대에 힘입어 수익성이 개선됐다.쿠콘의 주요 사업인 데이터와 페이먼트 부문은 각각 85억6000만원과 87억8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데이터 부문은 비대면 서류제출 자동화 API를 중심으로 증권사, 보험사, 지자체 등 다양한 업권으로 고객을 확대하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지난해 2.1만건으로 전년 대비 10% 상승했고, 피해금액은 4472억원에서 8545억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AI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서비스 ‘쌤157’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됐다.널리소프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스케일업 팁스’ 사업에 최종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3년 동안 총 11억 4000만 원의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게 된다.‘스케일업 팁스’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LG사이언스파크와 우주항공청이 지난 14일 만나 우주항공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지난 6월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첫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은 경남 사천시 우주청 본청에서 두 번째 간담회가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김민수 LG사이언스파크 기술전략담당, 박태홍 LG사이언스파크 글로벌O/I실장 등 주요 기술 경영진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해 노경원 우주청 차장, 한창헌 산업국장 등이 참석했다.LG는 이번 간담회에서 우주산업 진출을 위한 기술 검증 계획과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이 의무화된다따라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로, 앞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기상청은 21일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관련 정책 활용 시 시나리오 선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표준시나리오 산출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 첫 시행’ 표준시나리오 활용이 의무화됨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택항 항만 준설공사로 나온 준설토를 투기하는 용도로 쓰게 될 유휴수면 727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인 500MW를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탄생하게 된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런 내용의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김 지사는 평택항 활용에 대한 이점을 설명하면서 “유휴수면을 잘 활용하면 국내 최대 규모인 5
교안전공제중앙회는 20, 21일 양일간 라한 호텔 전주 1층 온고을홀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담당관, 학생안전체험관 관장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안전체험관 운영 발전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공제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안전체험관 설립 운영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안전체험관의 발전방향 모색 및 업무공유 등을 통한 담당자 상호 간 통합적⸱협력적 운영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다.워
현재 나오는 거의 모든 그래픽카드는 시스템 메모리와 별개로 그래픽카드 안에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그래픽 메모리를 갖고 있다. 이를 초기에는 비디오 메모리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1999년 엔비디아의 ‘지포스 256’ 그래픽카드의 등장 이후 그래픽 메모리라는 이름이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초기의 VRAM이라고 부르던 그래픽카드의 메모리는 연산보다는 화면에 그려낼 이미지를 잠시 모아 두는 프레임 버퍼 역할에 그쳤다. 펜티엄 프로세서까지 PC 업계는 3D를 비롯한 고성능 그래픽 처리에 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원주 빌라 드 아모르에서 교육지원청 및 선도학교를 대상으로 ‘2025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추진된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시범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에서 실행된 다양한 사례와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장 확산과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찾아가는 연수’ 운영 사례 발표 ▲선도학교 컨설팅을 통한 학교 운영 방안 탐색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사례 ▲초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이직 기준이 변하고 있다. 단순히 연봉 인상만으로는 이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이제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공정하게 평가되는 회사를 찾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핵심 기준 ‘공평성’!이직을 결정할 때, 연봉은 더 이상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직장인들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공정성을 먼저 검토한다. 자신이 쏟는 시간과 노력만큼 보상이 명확해야 한다. 직무 적합도와 함께 새 회사의 평가 시스템 공정성이 이직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된다.포괄임금제
THEO는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태수 작가의 개인전 을 개최한다.인위 자연자연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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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싸게 판다’…피해자 유인해 돈 가로챈 3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정명근 시장 "화성특례시, 기아 PBV전용 공장과 미래모빌리티 시대 개막"
기아 PBV 전용 공장이 준공되면서 화성특례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4일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기아 목적기반모빌리티 전용 공장 준공 및 기공식’에 참석해 기아의 투자에 감사를 전하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정명근 시장은 “이번 기아 PBV 전용 공장 조성으로 화성특례시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KB증권,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
KB증권은 지난 15일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함께 임직원과 가족 등 60여 명이 참여한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기후 프레스크’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글로벌 기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이해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워크숍이다. 참가자들은 카드 게임 형태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수원시도서관,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 구축 첫발
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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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자이언츠, 지역 발달장애인과 두 번째 드림(DREAM) 카페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이 부산 롯데GRS 각 점포 및 사직야구장에서 일일자선카페 점원으로 나선다.롯데자이언츠는 롯데지주, 롯데GRS와 함께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을 응원하기 위한 ‘롯데, 2025 드림 카페’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영도구장애인복지관,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이 함께한다. 행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교육 및 자립지원금을 기부하고 발달장애인에게 실제 근무 환경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이번 드림 카페는 오는 12월5일 오후 2시부터 사직야구장 자이언츠 카페, 크리스피크림
기후위기 대응, 국가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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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라디오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 설명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20일 오전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용인지역 반도체 프로젝트와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진행 상황, ‘환경교육도시’ 재지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이상일 시장은 ”용인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3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한 곳은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778만㎡에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2023년 3월 산단 계획 발표 후 계속 속도를 내며 산단계획 승인도 통상 승인까지 4년6개월이 걸리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1년9개월 만인 지난해 12
동구, 2025년 제2차 청년정책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울산 동구는 지난 20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5년 제2차 청년정책 협의체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협의체 활동을 보고하고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어 2026년 청년정책 제안 대회 추진 여부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동구 청년정책 협의체는 지난해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2년 임기로 활동 중이다. △노동·일자리 △문화·예술 △복지·인권 △주거·생활 4개 분과 총 27명으로 구성돼 청년 문제 발굴, 정책 제안, 의견 수렴 등 지역 청년정책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