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체납국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중인 체납법인의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아니야
- 대법원 2025.9.25. 선고 2025두3312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주식회사 A은 빌리지 분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9.2.13.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9.3.18.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20.3.1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제주세무서장은 2023.4.3. 체납법인에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데 체납법인이 이를...
원고는 2019.2.13.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9.3.18.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20.3.1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제주세무서장은 2023.4.3. 체납법인에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데 체납법인이 이를...
서울시는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되어 온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 공공공사의 공정성과 품질·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24년 말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와 2025년 초 ‘규제철폐안’에서 제기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3월부터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과 현장 관계자 의견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최근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간접비 지급 관련
부산본부세관이 18일 발표한 ’25년 10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해 11억4천1백만달러, 수입은 20.4% 감소해 10억8600만 달러, 무역수지는 5500만 달러 흑자였다.부산지역 수출은 1개월 만에 다시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7개월만에 흑자를 기록했다.승용자동차 등이 증가했으나, 선박, 화공품,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중남미, 중국 등이 증가했으나, EU, 동남아, 일본, 미국 등 국가로의 수출이 감소했다.수입은 소비재, 원자재
LG사이언스파크와 우주항공청이 지난 14일 만나 우주항공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지난 6월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첫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은 경남 사천시 우주청 본청에서 두 번째 간담회가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김민수 LG사이언스파크 기술전략담당, 박태홍 LG사이언스파크 글로벌O/I실장 등 주요 기술 경영진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해 노경원 우주청 차장, 한창헌 산업국장 등이 참석했다.LG는 이번 간담회에서 우주산업 진출을 위한 기술 검증 계획과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지난해 2.1만건으로 전년 대비 10% 상승했고, 피해금액은 4472억원에서 8545억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AI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서비스 ‘쌤157’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됐다.널리소프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스케일업 팁스’ 사업에 최종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3년 동안 총 11억 4000만 원의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게 된다.‘스케일업 팁스’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이미타사이언스는 ‘다중장기 세포 배양 칩과 패키징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다중장기 세포 배양 칩은 3D 생체조직칩 기술의 일종으로 세포 공배양 기술과 혈류 모사 미세유체역학 기술을 융합해 인체 유래의 조직 또는 장기를 배양해 세포 간 상호작용 및 미세환경을 체외에서 재현하는 기술이다.3D 생체모사조직칩은 미세생리시스템 또는 장기-온-칩, 조직-온-칩등의 기출을 지칭하
배우이자 화가로 활동하는 박신양 작가는 21일 '인천아트쇼2025'에서 "생명력의 본질은 움직임에 있다"며 자신만의 예술철학에 대해 밝혔다.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인천아트쇼에 원화 20점과 채색판화 등 다수의 작품을 공개한 박신양 작가는 이날 송도켄벤시아에서 특별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동국대 연극영화학과 졸업한 박신양 작가는 러시아 슈킨 국립연극대학교 유학했으며, '유리' '파리의 연인' 등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잡았다.그러면서 그는 러시아 유학 시절 순수 예술에 집중했던 경험을 살려 그림을 시작했고, 현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0일 인천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제8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단체 부문 대상과 함께 국회 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11월 2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 및 우수사례 보고회는 주거약자 지원, 단지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등 주거 복지의 다양한 영역의 기관 및 단체를 발굴하여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8회째 시행중인 주거복지 분야 민간 최대의 행사이다.인천광역시 광역주거
농협경제지주와 ㈜대상이 김장철을 맞아 배추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상생마케팅 할인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한다.21일 농협경제지주는 ㈜대상과 협력해 20일부터 전국 주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배추 할인 행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해 농가의 실질적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재원은 ㈜대상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후원금 7,000만원으로 조성됐다.농
코레일유통은 20일 서울과 경기 주요 철도역 상업 시설을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이 답이다'라는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을 실천한 것이다.이번 점검은 연말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철도역 상업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3일 열린 코레일 계열사 '철도안전 협력 회의'에서 논의된 중점 관리 사항을 반영해 점검했다.박정현 코레일유통 대표는 서울역, 용산역, 운정중앙역, 킨텍스역을 잇따라 방문해 ▲상업 시설 운영 현황 ▲시설물 안전 상태 ▲신규 매장 공사 현장 ▲역사 내 광고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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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청주시 흥덕구·서부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충북 청주시 흥덕구청과 청주서부소방서 오송119안전센터는 지난 14일 청사에서 직원들의 신속한 대피 능력과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합동 소방훈련을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부동산·주식·실물자산···핀크, 온투업 맞춤 추천 시작
하나금융그룹 계열 핀크가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대출·투자처에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개별 업체별 투자 정보가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 조건을 비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핀크는 검증을 거친 온투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작지만 강한기업 ‘뷰티플러스’, 기능성 속옷·흑삼으로 글로벌 시장 장악
충남 천안의 중소기업 뷰티플러스가 기능성 속옷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매출 100억 원 규모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일본에서 재단자동화 기술을 직접 배워온 엔지니어 출신 이종석 대표의 기술력과 해외 중심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체형보정 속옷 제조업으로 창업했다.
앞서 기능성 속옷 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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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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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삭감 논란' 경기도 "복원되도록 하겠다"
경기도가 2026년도 복지예산 대폭 삭감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관련 단체 등의 비판이 일자 "꼭 필요한 복지예산이 복원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 등 주요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사과했다.그러면서 "경기도 집행부는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복지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로 예산을 조정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복원되도록
경기도, 지역화폐 부정 유통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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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배규미 회장, 농식품부 장관상…농업 정보화·유통 혁신 성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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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공이의 행복한 경기마을', 경기도 브랜드홍보 콘텐츠 통합 대상
경기도 ‘2025년 경기도 브랜드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서 그림·일러스트 분야의 ‘봉공이의 행복한 경기마을’이 통합 대상을 차지했다.경기도의 매력을 담은 새로운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열린 이번 공모전은 ▲ 그림·일러스트 ▲ 웹툰·인스타툰 ▲ 숏폼 영상 ▲ 캐릭터 상품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지난 9월 2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 결과, 지난해 855점보다 많은 1104개가 접수돼 역대 최다 작품을 기록했다.접수된 작품은 1차 전문가 심사, 2차 대국민 심사, 최종 전문가 심사를 거쳤으며 총 41개 작품이 수